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드론이 두려움의?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드론은?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으로 민간인들도 자유롭게?쓸?수 있게 됐다.?악의를 품은 개인 또는 집단이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을 손에 들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드론이 국가와 비국가조직 간 힘의 격차를 좁히고, 그만큼 분쟁을 격화시키는 양상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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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용으로 개발된 드론 기술이 국내?치안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시민의?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류의 편의와 안보 증진에 쓰이고자 만든?드론이?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통제력을 약화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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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 드론들이 군집비행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미국서 등장한 정체불명?드론

원격 조종을 하는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은?‘누가 띄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눈에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 먼 거리에서 갑작스레 드론을 띄우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비행 원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드론을 띄우면, 시민의?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키프로스의 니코시아 모바일릴게임 에서 군인들이 H-10 드론을 살피고 있다. AP통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유럽에선 지난해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출현, 큰 혼란이 빚어졌다.

덴마크에선 지난해 9월 22일 드론 출현으로 코펜하겐 공항이 4시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폐쇄됐다. 9월 25∼27일 독일 킬 발전소와 대학병원, 군함 제작사인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 조선소 상공에서 드론 편대가 포착됐다.
10월 2일엔 뮌헨 공항이 정체불명의 드론으로 폐쇄되어 여객기 17편의 비행이 취소됐다. 같은 날 벨기에 엘센보른 군 훈련장에 드론이 나타났다.
11월엔 브뤼셀·리에주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 스웨덴 예테보리 공항과 프랑스 일 롱그 핵잠수함 기지 인근에도 드론이 출현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시민들에게 자폭드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드론을 띄운 주체로 러시아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체는 밝혀지지?않았다.?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지만, 이를 초래한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저가 드론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핵심 인프라와 군사시설을 교란·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유럽의 대드론 기술이 드론 위협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보 불안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주요 시설에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변전소에선 드론에 구리선을 매달아 설비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뉴저지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지난 2024년에 드론이 나타나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다수는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난 드론이거나 유인기 등을 오인한 사례였지만, 일부는 의도적인 침입·정찰·공격 시도로 분류됐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중의 공포가 커졌고, 드론 대응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범죄조직도 드론 전술 활용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조직에서도 드론을 사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민간 시장에선 레저·농업용 드론을 싼값에 손쉽게 살?수 있다. 민간 드론 조종 기술과?약간의 공학 지식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면, 공격·자폭드론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저비용·고효율로 국가 통제에 도전하는 셈이다.
멕시코에선 마약 카르텔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카르텔 조직원이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에 위장 입대해서 드론 기술을 습득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러시아 군인이 중국 DJI 드론을 조작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카르텔은 중국산 저가 드론에 급조폭발물(IED), 수류탄 등을 탑재해?적대 조직이나 경찰·군 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수송하거나 적대적 조직의 동향을 정찰하는 경우에도 투입된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지난 2020년부터 농업용 쿼드콥터를 개조, 폭발물을 지상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드론 공격을 진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을 앞세워 적대 세력을 공격하기도 했다.



러시아 자폭드론 잔해가 추락한 채 방치되어 있다. 로이터



드론에 의한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대(對)드론 전술도 등장하는 모양새다. 시날로아 카르텔의 경우 한 조직원이 드론 재머를 소지한 모습이 지난해 포착된 바 있다.

드론 대응 장비가 필요할 정도로 카르텔 간 ‘드론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콜롬비아에서도 콜롬비아 혁명군(FARC)을 비롯한 반군·카르텔 조직의 드론 사용이 활발하다.
지난해 8월엔 콜롬비아 경찰 소속 UH-60 헬기가 코카인 작물 박멸?작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론 공격으로 격추됐다.
드론으로 헬기를 격추하는 전술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헬기를 상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이같은 방법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반군 또는 카르텔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콜롬비아 반군·카르텔은 드론을 이용해 정부군과 경찰 움직임을 추적하고 폭발물을 투하하는 등의 전술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포를 키워 정부의 소탕작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티에서도 지난 2024년 3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했을 때,?드론을 이용해 현지 정찰을 실시해 교도소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브라질에선 리우데자네이루주의 빈민촌 파멜라에서 지난해 10월 경찰이?마약 조직 소탕작전을 실시하자 갱단은 드론에 폭탄을 탑재, 투하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023년 과야킬 지역 교도소 지붕에서 폭탄 탑재 드론이 발견되어 경찰이 폭파한 사건도 있었다.
미국에선 갱단이 경찰 시설에 드론을 띄워 출입자 신원을 확인, 경찰 협력자를 찾아내려고 시도한?사례도 있다. 경찰 주변에 다수의 소형 드론으로?고속·저고도 위협비행을 하기도 한다.
드론의 급속한 발달과 대량생산이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공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혼란과 치안 불안을 부추긴다.



키프로스의 니코시아에서 H-10 드론 옆에 서 있는 군인이 정면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AP통신



◆정치적 통제 수단 악용 우려

IT와 군용 무인기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민간 보안 분야에서 활용하는 드론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드론이 국내 치안 유지와 소방 등의 활동에서?쓰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치안·행정기관?드론의 활동이?민주주의 규범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정치적 소수자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집회와 시위를 통제·관리·채증하는데 상당한 치안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드론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키프로스의 리마솔에 있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드론을 조립하고 있다. AP통신



드론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대 상공에서 위협비행도 가능하다.

수 시간 동안 특정 지역을 맴돌며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드론이 집회·시위 현장을?비행하면,?집회 참가자에게 정부가 실시간으로 시위 현장을 촬영·감시한다는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집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소수 의견이 억압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일반 주거·상업지역에서의 드론?비행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 위험을 안고 있다.
레저용 드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동향을?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공중에서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상태다.
드론으로 감시를 하면 치안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생활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점이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법 분야의 투명성 강화와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한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도로 주변에 설치된 그물은 러시아 자폭드론의 공격으로부터 차량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그물망이다. EPA 연합뉴스



드론 비행이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드론을 조종하는 주체를 시민들이 직접?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드론의 활용 목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신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옮겨가게 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정당·시민사회 활동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드론을 이용한 치안유지 활동의 범위 등을?법령으로 정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통제장치를 갖추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드론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드론의 등장은 정치·안보·산업·문화 등 인류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드론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드론의 양면성에 주의하면서 법적·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