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마련해 국민투표 추진”‘전쟁가능국가’로 수정 의지 공식화트럼프 “힘 통한 평화 성공 거두길”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선거 다음날인 9일 자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쿄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을 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다음날 곧바로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전후 평화헌법 체제 수 바다이야기부활 정 논의가 현실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선거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건 조성 시사 등 보수 정체성 강화 행보가 이어지며 개헌 추진 시계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 발의 기준선(3분의2·310석)을 넘어섰다. 창당 이 릴게임골드몽 후 역대 최다 의석수 확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일본유신회(36석)를 더하면 352석으로 늘어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헌법 개정에도 도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민당 총재 자격의 답변임을 전제로 “헌법 개정을 포함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 바다이야기예시 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회파(會派·의원 그룹)의 협력을 확보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 축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은 일본 헌법 9조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바다이야기게임기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 조직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쟁 포기’ 틀은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문화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시도는 전례가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7년 개헌선 의석을 확보했지만 연립 파트너 릴게임뜻 공명당의 신중론, 야권 합의 실패, 여론 동력 부족 등이 겹치며 성립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 지형이 다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日증시 다카이치 효과 -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총선 결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장중 한때 5만 7757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9일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한 남성이 전자 시세판을 보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야권 약화와 개헌 우호 세력 확대,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의 보수 노선 공유가 추진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개헌에 긍정적인 제2야당 국민민주당(28석)과 우익 성향 참정당(15석)까지 포함할 경우 개헌 우호 의석은 395석에 달한다. 이는 선거 직전 261석에서 크게 증가한 규모다.
대외 환경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축하 메시지에서 “보수적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 열의를 갖고 투표한 일본 국민은 언제나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이 발언은 헌법 9조 개정 추진과 방위비 증액 등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 움직임에 우호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지역 안보 책임 분담 기조는 일본의 역할 확대 요구와 맞물려 군사력 정상화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3대 안보 문서를 미리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방위비 증액 등 안보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정책 전반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후지TV 인터뷰에서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 확대와 관련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국가정보국 설치 의지도 피력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맹국과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