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당하동에 건립될 인천지법 북부지원 조감도. /출처=인천시


2028년 3월1일이 되면 인천지역 사법 체계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과 인천고등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동시에 문을 열면서 인천은 권역별로 세분화된 1심과 항소심 법원, 특수법원을 모두 갖춘 사법 거점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수도권은 물론 강원·충청권까지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운영된다.
청사 위치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는 국회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에서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 요지에 독립 청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외국 의뢰인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내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는 강점을 지녔다.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갔던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국내에서 처리함으로써 사법 주권 강화와 국부 유출 방지 효과를 바다신2다운로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사법원과 함께 인천고법이 문을 열면서 해사·국제상사 사건 항소심 역시 서울을 거치지 않고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고법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 청사에 조성될 예정이며 인천지법 북부지원으로 본원 바다이야기고래 인력이 옮겨가면서 기존 청사에 확보된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법 본원 인력 일부가 북부지원으로 이동하면서 학익동 청사에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된다"며 "이를 활용해 인천고법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로 인천지역 1심 관할 구역도 분리·조정되며 이에 바다신2게임 따라 북부권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북부지원은 서구·계양구·강화군을 전담하며 나머지 지역은 학익동 본원에서 처리한다. 법원에 대응해 검찰청을 건립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북부지원 옆에 인천지검 북부지청도 함께 설치된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인 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유명 변호사는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과 인천고등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개원으로 인천에 법조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갖춰지게 된다"며 "앞으로 회생법원까지 유치된다면 지역 사법 체계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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