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미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이날 연방의회를 통과한 세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나흘간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예산 공백에 따른 일시 기능 정지)’ 사태가 종료됐다.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세출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다. 그러나 열흘 안에 여야 간 이민 단속 개혁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교통안전이나 재난 관리를 위해 쓸 돈이 끊기게 된다.

민주당이 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로부터 넘어온 예산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전쟁부),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 2026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총 1조2,000억 달러(약 1,7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DHS)의 경우 13일까지만 현행 수준의 운영 자금이 제공되도록 했다. 열흘 안에 여야가 예산 연장 바다신2다운로드 에 합의하지 못하면 DHS의 예산은 고갈된다.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DHS에 소속된 기관들이다.
미국 연방 하원은 이날 앞서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찬성이 217표, 반대가 214표였다. 미국 하원에서는 과반이 찬성하면 예산안이 통과된다. 예산안 표결을 투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신분 증명 강화 기회로 삼으려 했던 집권 공화당 강경파 21명이 반대쪽으로 이탈했지만, 셧다운 지속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민 단속 협상이 필요하다고 믿는 민주당 중도파 21명이 대신 찬성편에 합류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마스크 벗을까
기존 정부 예 사이다쿨 산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유효했다. 하원은 같은 달 22일 예산안을 모두 처리해 상원으로 보냈고, 상원도 그대로 처리하는 분위기였다. 기류가 바뀐 것은 24일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 총격에 의해 숨진 미국인이 두 명째 나오면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상원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협조를 이 릴박스 민 단속 개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30일 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가 DHS 예산 분리 방안과 협상 기간(2주)에 합의하며 당일 저녁 수정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법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하원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31일 부분 셧다운이 시작됐다.
셧다운 해소 계기가 된 열흘간의 이민 단속 요원 권한 제한 입법 협상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복면 착용 금지 △보디캠(몸에 다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 장착 및 신분증 패용 의무화 △체포·수색 기준 강화(법원 발부 영장) △이동 순찰·검문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건이 연방 요원을 위험에 빠뜨리고 법 집행을 곤란하게 하리라는 게 공화당 내 다수론이다. 상원 공화당 존 ? 원내대표는 “내 경험상 2주 내 표결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