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교원단체, 보수나 진보 떠나
‘교사들 힘들게 마라’ 한목소리
학력 떨어지는 학생 지도하라는
고교 낙제 방지책 ‘최성보’에 반발
“선생님 그룹에서 이익단체 변질”

바다이야기온라인
“국민의 대표인지 교원단체의 대표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 한 간부와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전날 저녁 취재차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튿날 출근길에 걸려와 이뤄진 전화통화였습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진을 빼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사 릴게임갓 출신이어도 의원 배지를 달았다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국회 교육위에 불려갈 때마다 교원단체 주장만 귀 아프게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원단체 전성시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원단체 대표 출신이 2명 포진해 있습니다. 교사 출신은 모두 3명이죠. 국가 교육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 릴게임가입머니 위원회에는 3대 교원단체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가교육위 21명 위원 중 교원단체 자리는 원래 2석입니다. 두 자리 갖고 단체들이 다투니 국회 추천 몫으로 하나 더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교원단체 대표와 교육감을 거친 인물이니 전성시대란 표현이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3대 교원단체가 뭉쳐 같은 목소리를 내는 바다이야기2 것도 뚜렷해진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보수성향, 진보성향으로 다른 입장을 내는 게 많았습니다. 3대 단체가 입을 모으면 ‘교사들 힘들게 마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종종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 단체 채팅방이나 사석에선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교원단체가 보내는 자료는 ‘안 한다’ 내용 일색이라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 “예전에는 선생님 그룹이란 위상이 강 야마토릴게임 했는데 요즘 이익단체 느낌이 뚜렷하다.”
교직 사회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교원 수급 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부 내에선 교사 수를 지키려는 교육부와 경제 논리를 들이대며 줄이려는 예산당국·행정안전부 사이에 오래된 전선(戰線)이 형성돼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든다고 교사도 감축하자는 주장은 단견에 가깝습니다. 학생이 줄어도 학급은 크게 줄지 않으며, 과거와 달리 학교가 수행하는 기능이 수업부터 상담, 돌봄, 복지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면 최소한 줄여서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늘 수세에 몰립니다. 학부모가 반대하고 나선다면 전황은 많이 달랐을 겁니다. 학부모들은 교사를 감축한다는 발표에도 무덤덤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가장 먼저 머리에 띠를 둘러야 하는데 말이죠.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공교육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공부는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일반화된 학원이 효과적입니다. 학력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교 교실에선 쉽지 않기 때문에 교사 탓만은 아닐 겁니다. 학교는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전인교육의 장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도 사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에서 예절을, 운동 학원에서 협동심과 사회성을 익히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도 사교육이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 우려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꺼리는 사이 사교육은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파자마 파티, 경기 관람, 놀이공원 등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방학에 더 풍성하죠. 학교 친구보다 학원 친구에게 더 강한 유대감을 갖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매년 100조원을 쏟아붓는 공교육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학부모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듯합니다.
심지어 사교육 일타강사들에게 거액을 받고 문항을 만들어 팔던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공교육 교사가 사교육 일타강사의 하청을 자처한 일입니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에 팔았던 문제를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내기도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시험 문답지를 빼돌려 학원에 공급한 교사들도 최근 적발됐습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허물고 교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입니다. 하지만 교직 사회는 일부 교사의 일탈로만 보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도 조용합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고교 낙제 방지책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학생은 졸업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출석 3분의 2, 성취율 40%를 학점 취득 최소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학교와 교사에게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학점을 받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를 하라는 게 최성보입니다.
교원단체 반발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물러섰습니다. 2, 3학년 때 이수하는 선택과목은 출석만 해도 학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취지가 퇴색한다는 비판에도 2, 3학년에서 성취율 40%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성취율 40% 기준 달성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교생 학력은 초·중학교에서 누적된 결과여서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지도하느라 다른 학생에게 소홀해진다는 지적에도 고개를 끄떡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뒷맛은 씁쓸합니다. 일타강사에게 문제 만들어 팔 여유와 에너지가 있다면 최성보도 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항 장사’는 일부의 일탈이어서 무리한 생각이란 걸 잘 알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은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선생님이 절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교직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탕핑’으로 잘못 비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교원단체들이 ‘하기 어렵다’보다 ‘한번 해보자’고 팔을 걷어붙이는 교사 목소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교사들이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잡무가 많다면 덜어주고 보조 인력이 필요하면 고용해주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학부모들이 호응할 것입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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