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집단폭행으로 A씨는 하악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치관 파절’과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동아닷컴]
일본을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건 신고와 사후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력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2일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일본 여행 중이던 한국인 A씨가 삿포
바다이야기APK 로 호스이 스스키노역 인근서 현지인 5명에게 금품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후 과정에서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사건 개입 불가”라며 영사 콜센터 안내로 대응을 대신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집단폭행으로 A씨는 하악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치관 파
릴박스 절(치아 머리 부분이 부러지는 중상)’과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일시 귀국했던 A씨는 일본어 불능 상태를 알리며 재조사 시 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영사관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한다.
바다이야기하는법 통역 지원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인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으나, 피해자 측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동아닷컴]
이에 대해 외교부는 “친구분을 통해 경찰과 의사소통이 가능해 주재국 경찰에 통역을 제공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기
릴게임야마토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답변서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닷컴은 해당 지인은 일본어 소통이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초기인 12월 4일 귀국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외교부의 사후 행정도 논란을 키웠다고 한다. 사건 직후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스스키노 지역 유흥가 범죄 피해’ 공지를 올리며
손오공릴게임 , 불건전 유흥업소 방문 사례와 A씨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것.
이와 관련 동아닷컴은 “산책 중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마치 과실이 있는 듯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도 외교부는 공식 수사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A씨는 “직접 통역을 구하라며 방치하는 국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체류·방문 중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21년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고 있다. 해외에서 폭행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된 경우 모두 영사조력 대상이다. 특히, 해외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현지 경찰 신고 절차 안내, 통역·변호사 선임 정보 제공, 가족 연락 지원, 신변 안전 관련 조언 등을 외교부·재외공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법과 지침에 따른 영사조력을 충실히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난해 12월 3일과 16일 각각 두 차례 대면 면담을 하고, 한국어 가능 변호사 무료 상담, 통역 서비스 안내, 병원 및 진단서 발급 절차, 현지 경찰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정식 신고(지난해 12월 17일) 이전부터 홋카이도 경찰본부 및 삿포로중앙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6차례 연락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총영사관이 ‘사건 개입 불가’라며 영사콜센터 안내로 대응을 대신 한 바 없으며, 충실히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현지 경찰 재조사(12월 17일)와 관련해 통역 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총영사관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각 재외공관은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알리며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안전공지를 수시로 게시하고 있다”며 “기사에서 언급된 안전공지 역시 해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유사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인(피해자)에 관한 일체의 언급 없이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공식 수사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 당국의 ‘공식 수사’는 민원인의 피해 신고 이후 이미 진행 중이며,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일본 측에 수차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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