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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에서 작업자들이 기계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에 120억 달러(약 17조 470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광물 확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2차전지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희토류 의존도가 큰데도 관련 예산 편성은 주요 국가들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외 자원 개발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며 광물 주권 확보에 이미 실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 릴게임갓 르면 정부는 올해 공급망 강화 대응 예산에 총 1조 999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중 약 65%인 1조 2909억 원은 소재·부품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예산으로 핵심 광물 확보 및 공급망 강화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은 많아야 수천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의 해외 광물 자원 개발 사업 발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해외 자 릴짱 원 개발 조사 사업 지원 건수 역시 2024년 23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줄었다. 해외 자원 개발이 움츠러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 이후 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공공 부문의 대규모 자원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이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화돼 해외 자원 개발 신규 사업 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386개에서 릴박스 문재인 정부 당시 24개로 급감했다. 2024년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진행 중인 사업 14건 중 10대 전략 핵심 광물과 관련된 사업은 희토류·니켈 생산 각 1건, 희토류 탐사 1건 등 총 3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해외 자원 개발 없이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것만으로는 공급망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보관 비용이나 산패율 등을 고려할 때 핵심 광 바다이야기게임기 물 비축 규모를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을 비축에만 무한대로 쏟는다면 그에 따른 관리 비용도 대규모로 필요한 데다 불필요하게 글로벌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며 “적정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핵심 광물의 평균 비축 일수는 84.9일로 정부는 이 기간을 올해 98. 사이다릴게임 4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폐촉매·폐배터리 등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겠다는 재자원화 역시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원천적으로 수급 전체를 재자원화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 수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중국은 당장 우리 공급망을 옥죌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광해공단에 따르면 2988톤이었던 국내 희토류 수요는 2035년 3788톤으로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분석한 희토류 재자원화율은 0%대에 그쳤다. 해외에서 광산을 개발해 핵심 광물 조달 루트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장기적인 투자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06년 착수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2012년 준공 이후 2021~2022년에 이르러서야 수익이 발생했는데 2011년 인수했다가 정권 교체 후 중단된 캐나다 구리 광산처럼 중단됐다면 수익 발생 성과를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해외 자원 개발은 탐사에서 생산까지 통상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임을 감안할 때 정권 교체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중도 중단이 심각한 성과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같은 공적 자원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내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공정 조성 프로젝트나 캘리포니아 희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핵심 광물 확보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핵심 광물 비축을 위한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하고 미 수출입은행(EXIM)을 통한 100억 달러 대출, 민간 자본 20억 달러 등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기업이 어떤 부족 사태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