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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 이후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부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위약금 면제 조치로 가입자 31만명이 이탈한 KT가 시행령 공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제한해 왔던 단통법을 폐지했다. 이에 릴짱 따라 통신사들은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고 대리점·판매점도 추가 지원금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는 골드몽사이트 지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보조금 차별 지급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미디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 시절 ‘식물’ 상태로 운영된 데다 아직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야마토게임하기 이 같은 시행령 공백을 틈타 지역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며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KT는 해킹 사고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12월 31일~1월 13일) 조치가 끝난 직후인 1월 16일부터 ‘충남·충북 시군 상권 강화 프로그램-점유율 탈환 중저가 대응’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운영했다. 충남·충북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아진 지역을 분류한 뒤 해 야마토게임 당 지역에서 KT로 번호 이동을 하는 중저가 단말 이용 가입자에게 5만~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가 해킹 피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상 기준을 1월 13일 기준 가입자에서 1월 31일 기준 가입자로 확대했다”면서 “KT는 보상 프로그램과 지역별 차등 보조금을 연계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데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릴게임골드몽 KT뿐 아니다. LG유플러스에서도 일부 대리점 차원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1월까지 ‘V상권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등에서 특정 시·구를 선별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다. 특히 AI 통화 앱 ‘익시오’를 설치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지원금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지만 방미통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 지금은 해당 정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에선 시행령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에서는 지역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차별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이 제시해야 한다”면서 “시·군·구별로 묶든 수도권과 지방으로 묶든 지역별로 차등 지급이 허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