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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1000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싸고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이 맞붙은 소송에서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산가 사망 직전 이뤄진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원심 판단이 미흡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쳐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자 이에 반발해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 사망 이후인 2016년 상속세 게임몰릴게임 과세표준을 2057억7000만원으로 신고했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신고된 상속재산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 J사 주식을 매각해 받은 3648만3000엔과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291억8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J사 주식 매각이 조세회 바다이야기온라인 피 목적의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주식 역시 상속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사 주식을 매입한 회사가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급조된 유족 측 페이퍼컴퍼니이고, A씨가 매각 당시 병원에 입원해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백경게임랜드 또 국세청은 L사 주식 평가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L사 주식 가액은 930억9000만원으로 재평가됐다.
이를 반영해 국세청은 유족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094억8000만원으로 경정했고, 최종 상속세는 1094억3000만원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약 70억원 늘어났다.
대법원 쟁점은 A씨 사망 바다이야기게임기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J사 주식 매각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2심은 J사 주식 매도 행위를 가장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매매계약이 위조되지 않았고, 계약 당시 A씨의 인지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없었으며 병원 결제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점, 유족들이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단지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사법상 효력 유무를 다투는 취지로만 받아들였다”며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다음 수순으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가 아니더라도,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은 또 A씨가 입원 중 주식 매매를 진행해야 했던 이유, 조세회피 목적 외에 합리적인 동기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산정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 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