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5일 오후 광주디제이센터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에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의 일부 조항이 환경파괴와 막개발, 노동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하고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릴짱 28일 성명을 통해 “초헌법적 조문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찬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설치법안’(이하 특별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0개 조문이 넘는 특별법의 특례조항 중 시민주권, 주민자치를 위한 촘촘한 설계는 찾아볼 수 없다”며 “막개발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초헌법적 요구로 점철돼 황금성슬롯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특별법 제106조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현재 전기사업법에서 ‘망 사업자(한전)는 발전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는 규정과 충돌한다.
오징어릴게임 이들은 “특별법을 통해 한전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진출을 광주전남특별시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 쪽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것이며, 한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릴게임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전남도 제공


특별법 제246조에 ‘그린벨트 300만㎡ 미만 직접 해제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도 논란을 부른다. 시민단체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300만㎡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금도 일정 규모(100만㎡ 미만)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대폭 확대하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도시계획과 쪽은 “택지나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단축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휴일 및 공휴일 무급화 가능 조항도 문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특별법 제234조와 제235조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 조항은 특정 기업을 위해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영섭 민주노총 광주본부 선전국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장된 유급 휴일을 특별법이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특히 파견법엔 파견 업종이 제한돼 있고 파견 허용 기간이 최대 2년(1년+1년)인데 이를 무력화하려는특별법에 조항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에만 골몰하고, 정작 중요한 설계도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특별법을 조악한 민원 해결의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시민들은 절망한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