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을 옥죄는 대표적 규제인 배임죄 폐지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던 정부·여당의 약속과는 달리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과 경영자들은 여전히 '형사처벌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
배임죄 입법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정치적 계산이다. 배임죄 폐지는 상법 개정에 대한 '당근'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제거 목적'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배임죄 폐지가 '재벌 봐주기'로 비칠 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실종됐다. 대체입법을 위한 연구용역도 늦어지면서 배임죄 폐지 입법은 사실상 멈춰 있다.
한국의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배임 행위를 사기나 횡령으로 규율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 반면 한국은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릴게임한국 법 등 3중 처벌구조를 갖고 있다. 범죄 구성 요건도 '임무 위배' '재산상 손해발생 우려' 등으로 추상적이어서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나서야 할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까 두려워 투자를 미루고 신사업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성장 둔화라는 부메랑이 돼 경 야마토연타 제 전반을 짓누른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6일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것도 이런 절박함의 반영이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횡령·사기 등 범죄는 엄중히 처벌하되, 정상적 경영 판단과 위험 감수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기업 경영의 족쇄를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풀어주는 것은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정쟁에 갇혀 시간을 허비한 대가는 우리 경제가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