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오는 2월 8일까지 본사 차장급 이상과 부서장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회생 계획안에 따라 부실 점포 최대 41곳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것이다.

1월 급여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퇴직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 한 직원은 “회생 절차 이후 뚜렷한 지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3개월치 급여라도 받고 회사를 떠나는 게 맞는지 고 바다이야기룰 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오히려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쿠팡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수는 같은 해 12월 오히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 집중 마케팅과 새벽배송, 무료 반품을 앞세운 멤버십 전략이 소비자들을 릴게임갓 다시 붙잡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소비자들에게 보상 쿠폰을 지급한 이후 오히려 사용자 수가 늘자 쿠팡 내부에서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 4분의 3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통업계 안팎에선 정작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로 바다이야기고래 14년째 유지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관해서다.


고통 유발?...14년된 ‘유통산업발전법’ 뭐길래





서울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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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상생을 목표로 도입됐다.

당초 외국계 유통기업 견제를 염두에 둔 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국내 대형 유통사를 규제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현재 유통법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월 2회 의무휴업 ▲자정~오전 10시 심야영업 제한 ▲대형마트·SSM의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규제는 4년마다 일몰되는 구조지만,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기한이 다시 4년 연장돼 오는 2029년 11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보호 필요” vs “현실 반영 못해, 유통후퇴법”
중소유통과 전통시장 측은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폐업률을 고려할 때 규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사의 자본력과 물류망을 고려하면 규제가 풀릴 경우 골목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 업계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반발한다.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 중심이던 2010년대 초반과 달리, 현재는 이커머스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다.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주말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심야영업 제한은 오프라인 유통사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원천 차단했다. 그 사이 이커머스 기업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10년 넘게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었다”며 “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 독주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현실은 이미 유통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쉬면, 전통시장으로 간다고?





[뉴스1]



유통업계 안팎에선 유통법을 두고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유통 산업 전반의 경쟁력만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의 몰락과 대형 악재에도 쿠팡의 질주가 교차하자 이같은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전통시장 보호란 유통법 취지 측면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지는 오래다. 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11.5%에 불과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간 130만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 소비가 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중대형 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한 일요일 전통시장에서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 구매액(630만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2015년과 2022년 구매액을 비교해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의 식료품 구매액은 137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55%가 줄어들었다.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350만원에서 8170만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독주하는 이커머스...경쟁대상 바뀌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법 도입 당시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경쟁을 전제로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으로 구도가 변했다”며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법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14년째 제자리걸음인 심야영업 제한은 오프라인 유통과 이커머스의 운명을 갈라놓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유통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을 앞세워 소비자의 일상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의 경우 새벽배송과 무료 반품 정책을 앞세운 결과 연간 매출이 지난 2023년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을 앞질렀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 매출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41조2901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은 27조~28조원대에 머물러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의 새벽배송을 막아놓고 소비자에게 왜 쿠팡을 쓰느냐고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변한 환경 속 대형마트에만 과거 기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대로라면 전통시장이든 대형마트든 이커머스에 밀려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