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두달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닥터나우 방지법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의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매경DB]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를 두고 보건의료계와 산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진출을 시장 교란으로 보고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해당 판단의 구체적 근거 없이 환자의 약국 뺑뺑이 문제를 외면한 채 민간의 혁신 역할만 제한하는 손오공게임 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닥터나우 방지법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 기능을 확보할 경우 거대 자본을 앞세워 유통을 독식할 수 있다고 보고 법안 처리를 오리지널골드몽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재의 제도 환경과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추상적 가정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유통은 약사법과 유통 규제, 처방·조제 분리 원칙 등 다층적인 제도에 의해 이미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플랫폼이 단기간에 유통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릴게임한국 그럼에도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분류하고 성장 이전 단계에서 역할을 제한하는 방향을 택했다. 플랫폼은 의약품 유통의 주체가 아니라 공공 시스템과 연동된 정보 전달 창구에 머물러야 하며 직접적인 시장 참여는 차단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업계는 이같은 접근이 환자 편의 개선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보다는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 자체를 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제 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른바 ‘데이터 상생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의약품 공급 내역 데이터는 구조적으로 실시간 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데이터는 약국에 의약품이 공급된 기록일 뿐 이후 판매, 예약, 바다이야기예시 조제 대기, 반품, 폐기 등으로 수시로 변하는 실제 재고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차가 존재하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국을 안내할 경우 실제 재고와의 불일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는 약을 찾기 위해 여러 약국을 오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데이터의 생성과 갱신 책임이 공공에 있는 만큼 플랫폼이 정확도를 개선할 여지도 없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 대응 부담은 민간 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민간 혁신을 억제하는 ‘공공 종속형 규제’라고 주장한다. 공공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대규모 개발 비용과 보안 투자가 요구되지만 정작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가치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처방 안전과 중복 투약 방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DUR을 재고 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전제로 민간의 사업 모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라며 “플랫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환자 불편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약국 간 재고 표기 차등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노출 방식을 변경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도매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재고확실’ 등 3단계로 상태를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단순 재고 입력 약국 모두 ‘조제가능성’으로 통합 노출해 특정 약국에 대한 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왜곡과 부당한 금지 입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약 배송 금지 이후 심화된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적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