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28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 바다이야기예시 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구체적으로 김씨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안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이번 판결에 김 씨 측은 “정치 권력 바다이야기5만 이 수사에 개입한 결과”라며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관련 의혹은 무죄를 예상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높게 선고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 변호인단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특검은 온라인야마토게임 정치적 수사를 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강압 수사·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할 시간”이라며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알라딘게임 했다. 김 씨 측은 “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면서 “이 말씀이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저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야마토게임방법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앞서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