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황금성오락실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의 치밀한 수사,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과 함께 "옛말에 형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고대 중국 사상가로,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의 표현이다.
야마토통기계이후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내리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바다이야기룰 없다고 봤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또 "방조의 성립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면서 방조범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온라인릴게임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하고 이런 공정을 해하는 게 부패"라며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 한자성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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