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주택건설협회


“민간 주택업계의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덕진종합건설 대표)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 거래가 줄고 미분양이 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하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주택건설협회는 6·27 대책과 10·15 대책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을 줄이고 서민 주거 안정을 되레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해원 주건협 정책전무이사는 “대출 규제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과 공공주도 공급 확대는 민간 주택 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공급 감소를 일으키고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역량을 약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협회는 정부에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주택시장 불안정은 단순히 주택건설업체의 문제가 아닌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는 지방 주택건설업체의 쿨사이다릴게임 존립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주택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 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 게임릴사이트 취득세 중과 제외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중도금 집단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조기 분양전환을 가능하 야마토릴게임 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정책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일부 대기업이 시공을 독점하면 중견 업체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중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건설사 수주가 약 90%에 달한다”며 “중견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