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롯데백화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도, 미추홀구는 수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특혜를 줬다.
롯데백화점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5억4천만 원(연간 1억8천만여 원씩),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분까지 계산하면 총 6억4천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았다.
미추홀구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금액이 연간 약 1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롯데백화점에 20%에 가까운 1억8천만 원씩 감면은 비율이 높은 셈
릴게임바다신2 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 쇼핑몰이나 빌딩 등 차량이 몰리는 건물의 소유주가 주변 도로 정체 및 환경 개선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추홀구와 롯데백화점은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1천741면 중 약 1천 면을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인천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롯데백화점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잘 이행 했는지 연 2회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 개방 현장실태 보고서, 날짜만 다르고 사진 똑같아?
미추홀구는 이 같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2022년 12월 현장조사 보고서에 담은 사진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 2023년 6월과 2023년 12월 보고서와 완전히 똑같다. 직무유기로 판단된다.
왼쪽부터 2022년 12월, 2023년 6월, 12월 현장실태조사 보고서. 사진이 모두 똑같다.
특히 담당공무원 출장내역과 출장보
온라인골드몽 고서도 확인되지 않아, 허위 현장조사 보고서를 지시나 묵인한 상급자가 있다면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
시민단체 NPO주민참여는 지난 14일 미추홀구의 현장조사 보고서 날조, 롯데백화점 주차장 개방사업 선정 불필요성과 출장보고서 미작성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특혜가 아니냐”는
백경게임랜드 질문에 미추홀구 교통행정과장은 “특혜를 주기 위해 개방(사업)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 조작이 맞느냐”라는 질문에는 “조작한 건 아니고 시간선택제를 채용해 1년치를 그 분이 2천 건 처리하는데 현장조사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다 보니 매년 똑같은 상황인 걸로 생각해서, 실제 출장은 갔다”고 해명했다.
“출장기록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은 “(담당자가) 한 달 남겨놓고 몸이 아파서 업무가 종료됐다”며 “출장을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누락됐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세금으로 롯데백화점 배불린 사업, 유정복 공약 때문
미추홀구가 인천롯데백화점에게 6억4천만 원 상당의 세금 혜택을 준 주차장 개방 사업은 실효성이 없었다.
롯데백화점 주차장 개방안내 현수막과 사업신청서에는 1층과 지하 1~2층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써있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지하 1~2층 ‘개방안내’ 표지판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지상층과 달리 입구도 별도로 떨어져있다. 지상층은 안내표지판도 없다.
입구가 다른 인천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 입구. 입구 표지판에 부설주차장 개방안내가 붙어있지만,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창호 기자.
<인천투데이>도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40분부터 40분 가량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개방했다는 주차장이 대부분 비어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미추홀구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오는 2월 28일까지로 변경했다. 감면금액 환수는 실제 개방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혈세로 기업의 이익을 챙겨준 꼴이 됐다.?
인천롯데백화점 주차장 개방은 유정복 시장 공약의 영향이 컸다.
유 시장이 2022년 민선8기 취임 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초단체가 발을 맞춘 것.?
인천시는 2022년 7월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개방 지원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렸다. 개방기간도 3년으로 연장했다.
그중 하나로 9월에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협약을 맺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홍보했다.
인천롯데백화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대가로 2022년부터 미추홀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했다.
2024년 하반기 주차장 개방사업 안내 현수막(왼쪽)과 2023년 신청서에 롯데백화점은 1층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적어뒀다.
미추홀구 교통행정과장은 “대형마트 등 개방 2만 개를 (만들겠다고) 간담회할 때마다 인천시에서 요청했다”며 “(유정복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원도심 주차 문제해결을 위해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률이 낮은데도, 시민 세금으로 감면하는 것은 낭비 아니냐는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은 “현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법과 조례에) 이용률이 적으면 감면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간담회 때 롯데 측(주차장) 이용률이 없어서 환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 미추홀구 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는 건물은 롯데백화점, 정부종합청사, 인천상수도본부, 조흥빌딩 등 4곳뿐이다.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형 건물을 쓰는 업체 등이 해당 기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차면수 50% 이상을 개방하면 교통유발부담금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장은 구청장에게 이행계획서 접수와 이행여부 확인, 경감신청 접수 및 경감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
미추홀구에 이 같은 권한을 위임한 인천시는 롯데백화점이 감면받은 교통유발부담금 환수 여부는 정확한 현황을 봐야한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환수를 하거나 추가 부과를 하는 것은 상황이 명백해야 할 수 있다”며 “산식의 오류나 금액을 잘못 계산했다면 당연히 다시 해야하는데, 이 경우는 상황을 몰라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NPO주민참여는 지난 21일 유정복 시장 공약으로, 인천시 직원들이 미추홀구에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라고 압박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추가 신고했다.?
이창호 기자?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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