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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사업장 감독 물량을 9만 건까지 늘리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과 중대재해 위험 사업장에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노동·산업안전 전반에 걸쳐 현장 밀 손오공게임 착형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물량은 5만2천 건에서 9만 건으로 확대되며, 노동 분야 4만 건과 산업안전 분야 5만 건이 각각 추진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에 감독 깅화한다. 반복적으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불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골드몽게임 특별 감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교대제 운영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 등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큰 곳을 중점 감독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바다이야기모바일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집중 감독도 실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점검도 강화된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감독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 릴게임예시 라를 대폭 확충한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은 올해 895명에서 내년 2천95명으로 증원하고,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도 확대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 접근이 어려운 고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한다. 단순 시정지시에 바다이야기슬롯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며, 중대재해의 전조로 평가되는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해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독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실시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한 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으로 전환하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 명을 현장에 투입해 초소형 건설현장 등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민 기자 mea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