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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차량이 없어 발생하는 불편함에 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운전자들도 많기에 안전장치 지원 등 사고 예방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각 시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 바다이야기고래 납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2만5048명으로 전체 약 2%에 불과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761건이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 5만2175건 중 18.5%에 해당한다. 지난 2023년에는 황금성오락실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 5만3164건 중 17%인 9039건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였다. 지난 2022년에는 5만2968건 중 14.9%인 7924건이었다.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페달 오조작, 단순 실수 등이 원인이 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용인시 수지구 신분당선 성복역 인근 사아다쿨 상가 건물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갑자기 과속해 인도로 돌진한 뒤 가로등과 상가 유리창을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는 60대 남성이 몰던 트럭이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 바다이야기게임2 스에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면허 반납 제도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생활과 업무에 있어 차량이 꼭 필요한 고령 운전자들이 많은 반면 주어지는 지원금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수원에 사는 김모(75) 씨는 "지금 릴게임골드몽 의 지원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굳이 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없다"며 "생활하는 데 있어 차량이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차량이 없으면 업무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택시운수종사자 총 3만9379명 중 42%인 1만6699명이 만 65세 이상이었다. 화물운수종사자의 경우 총 13만3403명 중 13.9%인 1만8670명이 만 65세 이상이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자 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자체에서 반납률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후, 반납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