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깊은 유감"…탄원 접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야마토게임연타 정 감독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관련 논평을 내고 “이 사건 판결은 정윤석 감독 한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적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저널리즘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당한 판결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은 우 릴게임온라인 리사회의 상식과 정의관념에도 현저히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감독이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와 동떨어져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정 감독 진입을 다른 피고인들과 구분할 수 없다며 건조물침입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죄는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표현 및 예술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저널리스트 윤리원칙 준수한 기록행위와 폭동행위 일원 동일하게 취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를 “명백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는 릴게임몰 판결”이라 규정했다. 법원에 제출된 정윤석 감독의 영상, 촬영장소와 촬영방법, 사용한 전문 촬영기기, 이력,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정윤석 감독의 기록과 촬영을 위한 진입은 “폭동자들의 침입과는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촬영을 구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선 “저널리스트에게 요구되는 윤리원칙을 준수한 최소한의 기록행위와, 폭동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행위의 일원으로서 참여한 여타 피고인들의 개인방송 중계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자유권 규약을 언급한 대목이 되레 해당 규약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들은 “자유권규약은 폭력집회 현장 등에서 동영상 촬영 등 저널리스트의 기록행위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해야할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며 “자유권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은 저널리스트의 기록행위를 범죄화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로 보고 있으며, 건조물침입죄의 적용을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기관이 저지른 폭력의 피해자인 정윤석 감독은 처벌하는 반면 서부지방법원 폭동자들 20명에 대해서는 감형을, 이중 2명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대함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저널리즘을 범죄화하고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의 위법성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계획을 밝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을 받고 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선 박찬욱·김성수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 2781명과 일반 시민까지 총 1만5000여 명의 탄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56개 단체의 2677명이 연명한 추가 탄원서 등이 법원에 제출됐다. 지난 19일에는 위험에 처한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CFR)가 정윤석 감독 지지선언을 발표하며 청원캠페인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