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2040년 의사 1만8700명 부족..."다시 확인된 의대 증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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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Gettyimages.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언론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 보수 언론은 삼권분립 위반과 위헌성을 지적한 반면, 진보 언론은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가 입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문제에서는 이념을 초월해 의료계를 모바일바다이야기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1480원대로 치솟은 환율에 대해서는 처방이 엇갈렸다.

중앙·조선·세계 “삼권분립 침해” vs 경향·한겨레 “사법부 자업자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보수 언론들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을 침범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진보 언론들은 사법부가 먼저 신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뢰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내란재판부법 통과, 삼권 분립 허무는 위험한 선례다>에서 “입법부가 특정 유형의 사건을 이유로 사법부의 재판 진행 구조를 바꾸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오늘은 내란 사건을 이유로 재판부를 만들었지만, 내일은 전직 국가원수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 모레는 현역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국회의원 사건만 다루는 재판부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때마다 '예외적 상황'이라는 설명이 붙겠지만, 어느 순간 이는 일반적 기준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앞으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與 내란재판부법 끝내 강행, 선거 정략으로 법치 유린>에서 “우리 헌법은 군 릴게임꽁머니 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같은 사실상의 특별법원을 법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전담 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전담 재판부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사법부 권한인데 그 구성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릴게임골드몽 '내란'으로 돼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대를 비난하기 더 좋다고 보고 있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일에 맞춰서 '2차 종합 특검'도 한다고 한다”며 선거 정략적 목적을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위헌 소지 남긴 '내란재판부법' 강행, 득보다 실이 클 것>에서 “선진 민주국가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은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데 민주당은 이를 법률로 밀어붙였다”며 “이는 현재 사법시스템의 대원칙인 '무작위 배당'과 정면 배치된다. 무작위 배당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위헌 소지 없앤 '내란·외환 재판부' 법제화, 이 논란 끝내라>에서 “대법원이 진작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했다면 애당초 국회가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일도,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존립과 직결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조리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 법 제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제 사법부 엄정 재판 실행해야>에서 구체적인 재판부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의 위헌성에 대해 1년 넘게 침묵해왔다.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황당한 논리로 석방했고 만담극 같은 재판 진행으로 지탄받아왔다. 지귀연 재판장에게 사건이 배당된 과정을 둘러싼 숱한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총체적 위기를 법관들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野 필리버스터에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정치 실종 민낯>에서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위헌적 계엄을 단죄하겠다면서 스스로는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내란재판부법을 밀어붙인 여당도,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장 대표가 마치 정의의 투사가 된 양 목소리를 키운 것 역시 희한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문제,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의료계 질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만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의료계가 AI 변수 등을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데 대해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의사추계위 과반이 의료계 추천인데… 결과 수용 못 한다니>에서 “추계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적인 추계를 생략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출범했다. 더욱이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은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며 “그런데도 의협은 '추계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만이 과학적 추계라고 인정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는 <“2040년 의사 1만8700명 부족” 다시 확인된 의대 증원 필요성>에서 “추계위가 8월부터 사전 합의한 기본 모형에 따라 부족한 의사를 추정해온 만큼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 도출을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알려진 바로는 인공지능(AI)이 의사의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와 의사의 근무 일수 변화를 어떻게 인력 추계에 반영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추계위 논의에서 AI 활용으로 진료 생산성이 높아져도 2040년 의사 수는 수요에 비해 1만 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계산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2040년 1만8700명 부족...의사단체, 의대 증원 자세 전환을>에서 “'AI 기술이 미칠 영향'이 과연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출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 되묻고 싶다.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 AI가 인간 의사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부터 따져봐야 할 텐데, 사실상 전문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가능한 일도 아니다”며 “AI 변수를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소비해야 할지 가늠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의대 정원 논의, 차질 없도록 의료계도 적극 협조해야>에서 “추계위 위원 15명 중 8명이 의료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계위가 꾸려졌는데도 또다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환율 위기 처방, 국민 “노동개혁” 경향 “기업 책임” 중앙 “정책 공조”
원·달러 환율이 1483원대로 올라 연고점에 육박하자 언론들은 환율 안정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국민일보는 <환율 1500원 코앞… 韓 경제 매력도 높이는 것만이 해법>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기로 했고 수출기업들에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증권사엔 사실상의 해외주식 마케팅 금지도 주문했다. 급기야 미국과의 약속인 연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속도조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지만 외환 시장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며 “백약이 무효라면 진단과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 경제의 매력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외부 악재에도 버틸 재정 건전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의 우려를 사는 '노란봉투법'의 개선이야말로 시급한 단기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연고점 다가선 환율 대응, 대기업·금융도 힘 모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특혜를 받는 곳이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 등의 투자자금 마련, 금산분리 완화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곳이 이들 대기업 아닌가.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돼 가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곳도 이들”이라며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지 않고 투자자금·유보금 등으로 쌓아놓은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원화의 굴욕' 언제까지…단기 대책도 속도 내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내놨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지만,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하면 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환헤지 방식이 더욱 스마트해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환헤지 시점과 의사결정 방식이 너무 투명해 시장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처럼 우리의 패를 다 공개하고 게임을 해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부총리 등 F4 멤버 3인은 새 정부에서 임명됐고 한은 총재는 내년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4의 정책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견고한 메시지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의 이슈들
한국일보는 <쿠팡 오찬에 대한항공 숙박권... 여당 원내대표의 부적절 처신> 사설을 통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의혹을 상세히 다뤘다. 사설은 “지난해 10월 말 메신저 대화를 보면, 김 원내대표 보좌진의 호텔 이용 요청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병기님 외 1명/11월 22~24일/서귀포 칼호텔 /로열스위트 객실'이라는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낸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사설은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전달 시점으로 보이는 2023년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 시점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모두 아시아나항공 합병(국토위), 마일리지(정무위) 등 대한항공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여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가 코앞이던 9월 초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호텔 식당에서 만나 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라며 “피감기관과의 개별 접촉도 문제지만, 이 자리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 보좌진의 해고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 대해 경향신문은 <플라스틱 감축,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이다> 사설을 통해 '컵 따로 계산제'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100~200원 선인 컵 가격은 현재도 음료 가격에 반영돼 있어 컵 따로 계산제는 사실상 구호에 불과하다. 더구나 머그잔 사용 때 별도 할인 혜택은 없다”며 “플라스틱 사용은 국민 대부분이 편익의 수혜자여서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놓기에 부담이 크다. 하지만 소비자든 판매자든 편익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체 관점의 과감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 대법원장에 사과해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3 계엄 당시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상황실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실무진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며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였다.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허위 공격은 근거 없는 막무가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공직사회 긴장시킨 대통령 업무보고, 절제의 미덕도 필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긍정과 우려를 함께 제시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정책 투명성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야당 출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을 타박한 것이나 즉답하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를 지나치게 몰아붙인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4개 의혹-170일 수사' 2차 특검… 범위-기간 더 줄여야>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을 다뤘다. “이미 3대 특검이 핵심 혐의들을 대부분 기소한 마당에 170일간이나 수사를 할 '매머드 특검'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여당 일각에서조차 '특검의 일상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고,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한 부분만 특검이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란을 막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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