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60주년 치매 100만 시대의 그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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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한 80대 A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해왔다. 자녀 두 명이 있지만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다. "혹시 치매가 오면 자산이 묶이거나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를 걱정하던 A씨는 5년 전 은행에서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다. 신탁계약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해외여행이나 병원비처럼 목돈 알라딘릴게임 이 필요할 경우 신탁관리인의 확인을 거쳐 추가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2년 뒤 A씨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자 계약에 따라 간병비와 요양비가 자동 집행됐다. A씨 사망 이후에도 가족들은 금융기관을 전전할 필요가 없다. 신탁계약에 따라 미리 설계된 상속 절차가 자동으로 이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치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환자 100만명을 시대를 앞두고 치매머니 문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치매 전문가들은 유언대용신탁이 생전 자산 관리부터 치매 대비와 사후 상속까지 아우르는 종합 노후설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6일 매일경제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유언대용 릴게임꽁머니 신탁 잔액을 집계한 결과, 12월 현재 잔액 합계는 4조4700억원으로 5년 전인 2020년 말 9400억원 대비 376%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만 1조원가량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하나은행 치매안심금융센터에 따르면 이 은행 유언대용신탁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액은 약 13억원이다. 이 가운데 치매 대비를 위해 설정한 자금이 평균 6억원에 쿨사이다릴게임 달했다. 신탁 가입자들의 가입 목적은 48%가 '치매 대비'였고, '자산 승계'는 52%였다.
송은정 하나은행 치매안심금융센터장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신탁 가입 목적은 상속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3~4년 사이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본인의 의사능력 상실 이후 자산 동결과 관리 공백을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가입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계약자 비중이 58%로 남성(42%)을 웃돌았다. 평균 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여성이 신탁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은 만 80~84세가 20%로 만 75~79세(12%)에 비해 급격히 올라간다. 송 센터장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의사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계약이 가능하다"면서 "70대 정도가 되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치매 인구 증가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이 치매 대비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객들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때 은행에 내는 비용은 가입 시 '기본보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사망 후 상속 집행 과정에서의 '집행보수'로 구성된다. 과거엔 가입 장벽이 최소 5000만~1억원으로 높고, 수수료도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은행들이 올 들어 시니어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4월부터 가입 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유언대용신탁 간편계약' 상품을 출시했고, KB국민은행도 지난 1일 가입 시 기본보수를 안 받는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 우리은행도 가입 금액 하한선을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낮췄다.
업계에선 치매머니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의 신탁 가입이 보다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 부여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변호사는 "일본은 손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비용 등 신탁을 설정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해 고령층 자산이 아래 세대로 내려오도록 적극 유도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신탁을 이용해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의 대표적인 치매머니 상품 가운데 하나인 '100년 여권'의 경우 자녀나 손주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정하면, 연간 110만엔(약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합법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