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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첫 구형이 오전에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지는 만큼,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도 하는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도 관심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12·3계엄 사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이 나옵니다. 탄핵 소추돼 대통령 권한이 없는데 경호처를 움직여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의 재판 결심공판이 열리는 건데요.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한 만큼 최대치 구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구형량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오늘 결심공판은 증인 심문 후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1심 재판에서의 마지막 진술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3> 재판부는 오늘 예정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재판에서 계속해서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바다이야기2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 결과가 오는 30일 이후 나올 전망입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다시 늘게 되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가 될 텐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모레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처분할지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 손오공게임 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으로 뇌물죄를 적용해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특검은 공직과 관련한 금품으로 보고 인사권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지만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에 출석해 목걸이나 금거북이 수수 사실 자체는 모르고, 다른 의혹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질문 7>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게 돼 윤 전 대통령의 기소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최근 여야 간 합의점 찾기에 나선 ‘통일교 특검’과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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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