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
학교?통폐합?문제를?짚어보는?연속기획,?오늘은?정책?공백에?따른?혼란을?짚어보겠습니다.?
학령인구가?줄면서?통폐합도?피할?수?없는?의제가?됐지만,?국가?차원의?체계화된?정책은?10년째?제자리걸음입니다.
그?사이?지역마다?기준은?제각각이?됐고,?도시와?농촌의?격차는?더?벌어졌는데요.
EBS?취재진이?전국?교육청의?통폐합?기준을?전수?분석한?결과,?지역?간?기준?차이가?심각한?수준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
체리마스터모바일 이상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가?결국?소규모?학교의?적정규모를?제한하려던?계획을?포기했습니다." (2012년, EBS뉴스)
"정부가?소규모?학교의?통폐합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먼?거리?통학이?불가피해진?학
릴게임종류 생과?학부모들이?반발하고?있습니다." (2016년, EBS뉴스)
정부가?바뀔?때마다?학교?통폐합은?정책?의제로?거론됐지만,?이렇다?할?진전은?없었습니다.
지역?소멸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와?정치적?부담이?작용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야마토게임방법 ?이영상?전북?장승초등학교?교장?/?작은학교연대?
"우리?학교가?여기?자리를?지키고?있었기?때문에?이?마을로?이사?오는?가정들도?많이?있거든요.?그래서?이?마을이?지속되는?데도?그렇게?역할을?하는?거죠."
하지만?학령인구가?급격히?감소하면서,?학교?현장에선?임계점을?넘었다는?의견도?나옵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획일적인?찬반논쟁을?넘어?아이들의?교육권과?지역?공동체를?함께?놓고?논의해야?한다는?겁니다.?
인터뷰:?장세린?교사?/?전북?김제?금구초등학교
"그동안?진행했던?작은?학교?살리기의?정책?방향이?학교가?없으면?마을이?죽으니까?학교가?유지돼야?한다는?건데,?그러면
릴게임한국 ?저는?여기서?물음표를?던지고?싶은?게?마을을?위해서?학교가?존재하는?것인가라는?의문이?드는?거죠.?그러니까?제?생각에?학교는?교육을?위해서?존재하는?곳인?것?같은데…."
인터뷰:?고웅일?교장?/?충남?보령?천북중학교
"적정?규모의?학교를?육성해서?아이들?교육과정을?내실?있게?운영하는?부분은?반대하는?입장은?아니고요.?그런데?1면?1학교?정도는?유지하면?좋지?않을까?생각하고?있고요.?단지?수치만으로?'30명?이하니까,?10명?이하니까?너희들은?통폐합?대상이야'?이게?아니라?그?지역의?여러?가지?부분을?고려해서?판단해야?하지?않을까…."
EBS가?교육부?정책?연구진의?설문조사를?입수해?분석한?결과,?소규모학교를?관할하는?교육청?담당자와?교사?약?400명?가운데?92%가?학생?수?감소를?심각하다고?인식했습니다.
특히?제주와?충남,?경북,?전남에서?비율이?높았습니다.
통폐합?정책이?필요하다는?응답도?83%에?달했는데,?교육여건?개선과?학생들의?사회성?함양?등을?이유로?꼽았습니다.?
인터뷰:?권수현?교사?/?강원?양구초등학교
"옆에?친구가?하는?활동을?보고도?배우게?되는데?그런?환경이?굉장히?제한적이예요.?유치원?때부터?알기?때문에?아이들?사이에?학습적인?긴장감마저도?없는?거죠."
하지만?중앙정부?차원의?정책은?지난?2016년?이후?사실상?멈춰?있습니다.?
이후?약?10년?동안?정책은?사실상?시도교육청에?일임됐고,?학생?수와?교육여건보다는?교육감의?의지에?따라?기준이?크게?달라졌습니다.?
EBS?취재진이?전국?교육청의?통폐합?기준을?분석한?결과,?전남과?전북은?학생?수?9~10명?이하로?설정한?반면,?서울?등?대도시는?초등학교?기준?240명?이하가?기준이었습니다.
의결?방식도?혼란스럽습니다.
학부모?과반?찬성부터?3분의?2?이상까지?지역마다?다르고,?투표권자?범위도?제각각입니다.
통폐합을?하자는?조례와?작은?학교를?살리자는?상반된?조례가?동시에?존재하는?지역도?10곳에?달해?혼선을?키우고?있습니다.
인터뷰:?이덕난?교육문화팀장?/?국회입법조사처
"절차나?이런?것들은?굳이?시도별로?달라야?될?이유가?없는?거죠.?오히려?통일적으로?규정하는?게?주민들을?이해시키기도?쉽고,?그런데?지금?그런?게?없다?보니까?일부에서는?지역?주민들이?반대하거나?선거를?의식한?교육감들이?회피하려고?하면?아예?논의?테이블에?올라가지도?못하고?그냥?그런?상황을?방치해?두고?있게?되는?거죠."
정책이?공백기를?보낸?10년,?도농?간?교육?격차는?회복하기?어려운?수준으로?벌어지고?있습니다.
이제는?소모적인?논쟁을?끝내고,?아이들의?실질적인?교육권을?보장할?새로운?기준과?방향을?국가적인?차원에서?마련해야?한다는?지적입니다.
EBS뉴스?이상미입니다.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