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평구에서?프랜차이즈?닭갈비집을?운영하는?B씨는?알바생을?5명에서?3명으로?줄이고?지난달부터?아내를?홀서빙?업무에?투입했다.?B씨는?“최저임금이?1만원을?넘다?보니?알바생?한?명?인건비만?줄여도?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을?합쳐?연?3000만~4000만원을?아낄?수?있다고?아내를?설득했다”고?했다.?성북구의?한?식당?주인?C씨는?최근?점심?피크?시간?이후?‘브레이크?타임’을?도입했다.?단?몇?시간만이라도?시급을?아낄?수?있어서다.
?일자리?1만개?증발시켜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을?뜻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하는?‘카이츠지수’가?35%를?넘는?국가에서?최저임금을?인상하면?1년?뒤부터?고용률이?중장기적으로?하락한다는?국제통화기금(IMF)의?분석이?나왔다.?지난해까지?우리나라의?카이츠지수는?6년?연속?60%를?넘어?제조업과?건설업의?‘고용?한파’를?가중시킨다는?우려가?나온다.
26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IMF는?지난달?발표한?‘최저임금과?고용’? 백경릴게임 보고서에서?“최저임금을?인상하면?첫?4개?분기?동안은?고용률에?미치는?효과가?0에?가깝지만,?이후부터?마이너스로?전환해?3~4년?차에?역효과가?가장?커진다”고?분석했다.?또?“최저임금?대비?평균임금?비율이?35%를?초과하면?고용에?장기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특히?40%를?넘으면?광범위한?지역에서?고용?감소?효과가?나타난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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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미치는?충격이?가장?커지는?4년?차에?고용률은?약?0.1%포인트?하락한다.?IMF는?“인구?100만명인?지역에서?최저임금을?10%?올리면?1만명분의?고용이?감소한다”고?설명했다.
2024년?한국의?카이츠지수는?60.5%로?고용률에?충격을?주는?기준선인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35%를?크게?웃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55.9%)은?물론?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회원국들에게?제시하는?권고치(50%)보다도?높다.?
한국의?카이츠지수는?2000년?28.8%에서?2015년까지?48.6%로?완만하게?상승했다.?카이츠지수가?급등한?건?문재인?정부가?2018~2019년?2년간?최저임금을?29%?올리면서다 황금성게임랜드 .?2019년?지수(62.7%)는?단숨에?60%를?넘었고,?이듬해?우리나라의?순위는?OECD?4위까지?치솟았다.
카이츠지수는?최저임금을?평균임금으로?나눈?수치여서?평균임금이?낮아도?높게?나온다.?콜롬비아(92.3%)?코스타리카(87.1%)?같은?중남미?국가들의?카이츠지수가?높은?이유다.?하지만?우리나라의?근로자?평균?임금은?10년?전?일본을?추월했고,?2022년?OECD?평균의?90%를?넘었다.?
평균임금이?높은데?최저임금은?더?빠른?속도로?올랐단?뜻이다.?그만큼?기업과?자영업자의?부담은?클?수밖에?없다.?IMF는?“최저임금?수준이?이미?높은?나라에서?추가적인?인상은?오히려?빈곤?완화?효과를?상쇄할?가능성도?있다”고?지적했다.
?여성·고령자?충격?커
카이츠지수가?35%를?넘는?나라에서?고용주들은?인건비를?아끼려?고용?시간(일하는?시간)을?줄이는?경향이?나타났다.?지난?24일?한국개발연구원(KDI)도?‘초단시간?노동의?증가?요인과?정책?제언’을?통해?임금?근로자?중?초단시간?근로자(4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근로자)의?비율이?2012년?3.7%에서?지난해?8.5%로?2배?이상?증가했다고?분석했다.
고용?시간?축소로?인건비?부담에?대응하다보니?최저임금?인상이?고용시장에?주는?충격은?연령과?성별,?지역에?따라?달랐다.?단시간?노동을?받아들이는?경향이?강한?젊은?남성은?처음?3~4분기?동안?고용률이?올랐지만?여성과?고령자의?고용상황은?악화됐다.?
IMF는?“최저임금?인상이?청년?남성의?구직을?유도하는?동시에?시간제?일자리를?수용하게?만든?결과”라며?“젊은?남성의?단기?고용이?늘어나는?반면?고령층과?여성의?노동?공급은?위축시킬?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반대로?최저임금을?동결하거나,?물가상승률보다?낮은?폭으로?인상하면?젊은?여성의?고용률이?두드러지게?오르는?것으로?나타났다.
최저임금을?인상하면?청년층이?일자리가?많고,?평균?임금이?높은?부유한?지역으로?몰리는?현상도?관찰됐다.?우리나라에서도?청년층의?수도권?집중이?지역?소멸을?가속화하고?있다.?IMF는?“산업별·지역별·인구집단별?최저임금?차등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IMF의?이번?보고서는?주로?EU?회원국들을?조사한?결과를?토대로?작성됐다.?하지만?조사대상국이?모두?한국과?같이?단일?최저임금제도를?운영하고,?국제?비교에?널리?쓰이는?분석?틀과?카이츠지수를?활용했다는?점에서?한국?상황에도?적용이?가능하다는?설명이다.
정영효/곽용희/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