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탄소중립 정책과 김포시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중앙 정책과 지역 행정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였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선언을 넘어 제도와 산업 구조 전환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김포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RE100 확산 등 국가 정책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릴게임하는법 인식 및 실행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은 지난 23일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과 김포시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집중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중앙 정책과 지역 행정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였다.?
카카오야마토 주제 발표에 나선 전의찬(세종대학교 석좌교수)는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에 이르며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재난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탄소중립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가 단순 집행 주체를 넘어 감축의 핵심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제도가 지방정부에 필 바다신릴게임 요한 권한과 재정 수단을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시는 건물·수송 부문 배출이 집중된 도시 구조와 한강하구 습지·염하 갯벌 등 대규모 블루카본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이를 탄소흡수원 관리 정책으로 체계화하고 도시개발과 생태 보전을 병행하는 전략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오징어릴게임 참여한 조정식(성남시 시의원)은 성남시 사례를 들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점검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예산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사례를 통해 김포시도 이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기남 의원은 김포시의 배출 구조 분석을 바탕 릴게임손오공 으로 건물, 수송, 흡수원, 에너지, 농업을 아우르는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대규모 개발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 강화 ▲교통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 전환 ▲블루카본 기반 도시 브랜드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저탄소 농업 모델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 절약을 넘어 도시 인프라 전반을 바꾸겠다는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
시민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공경순(Collective Action 한국지사 대표)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기남 의원은 "탄소중립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며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김포가 가진 공간적·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김포시가 탄소중립을 선언이 아닌 지역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김포= 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