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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임금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바다이야기합법 임금 실태를 조사한다. 무기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공무직 노동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통상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부처와 공공기관 및 자회사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실태 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회사인 코레일 릴게임골드몽 네트웍스를 예로 들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 20년 차 역무원 간 급여 차이가 약 205만 원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 통계조사를 한 적이 없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의 임금은 연차나 경력에 관계없이 기본급 202만 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스템'에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 사이다쿨 금 수준을 직접 입력하는 정도였다"며 "하지만 강제 규정도 아니고 자발적 참여여서 정확도가 떨어졌고 통계청의 공식 통계자료로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내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까지 내놓을 전망이다.
관건은 관련 정부 부처의 협조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할 때 다른 바다이야기오락실 부처나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따로 협의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총인건비 지침은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을 사용하는 제도다. 과도한 예산 집행을 막으려고 도입됐지만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릴게임추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코레일네트웍스도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어려움은 지난 노동부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 공공부문 적정임금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인데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 노동부가 타 부처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런데 기재부하고 행안부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노사합의를 이룬 경우나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등 열악한 처우의 노동자들은 총인건비 지침에서 예외로 둔다는 조항 하나만 추가해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