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면서?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이번 정책은 대포폰 차단이 목적인데,?정작 대포폰 개통이 주로 이뤄지는 알뜰폰(MVNO)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설익은 정책으로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불편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행 이틀만에?반대 청원이 급증하는 등 전 국민적?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4일 서울 바다이야기APK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과기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당장 안면인증을 강요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온라인을 주력으로 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스템적으로 안면인증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시범 도입 첫날인 지난 23일 해당 서비스를 적용했던 일부 알뜰폰 사업자가 이를 철회하기도 바다이야기디시 했다.?
김준모 과기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특정 일자에 서비스를 개시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들도 서비스 도입에는 협조적인 만큼 향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고객과 업계가 겪는 불편함도 인정했지 바다이야기사이트 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실제로 대리점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절차가 번거롭고 인식률이 낮아 절차를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또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우혁 과기부?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 대다수가 주로 매장을 방문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릴게임모바일 만큼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면인증 인식률 개선을 위해서는 PASS 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준모 과장은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PASS 앱 도입에 찬성했다"며 "이미 통신사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 별도의 연동 비용이 들지 않고 외부로 릴게임하는법 나가는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시범 도입 과정에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실장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서두른 것이 아니라?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크게 늘고 피해 금액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보경 (king@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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