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본회의, 정통망법 내란전담재판부법 예정대로 처리" 수정 요구에 "수정안 상정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 성안 노력"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유튜브 'SBS 뉴스'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합법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일(22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에정되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경제 기자가 “본회의에 모바일릴게임 서 상정 안건 순서가 수정될 수 있다는 기사가 좀 있던데 완전히 픽스된 건가”라고 묻자 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안건 순서는 현재로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며 “정보통신망법이 내일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이며 모레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내용 변화에 대해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지 황금성오락실 않는다”며 “저희가 충분히 조율해오던 문제들이고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위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을 가리킨다. 해당 법안을 준비할 사이다쿨접속방법 때부터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항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고 이를 과방위에서 결국 삭제했는데 법사위가 다시 이를 부활시킨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기자들에게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 릴게임온라인 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고 박 수석대변인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이다.
관련해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내놨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호떡 뒤집듯' 바뀌는 '전국민입틀막법'>이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사라진 법안에 실체적 정의가 있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졸속·땜질 입법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할 독소만 가득하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전국민입틀막법'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