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서로 견해를 나누고 있다. /안지산 기자
경남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 의식은 향상됐지만 노동법 위반 사례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학계는 노동인권 교육 확대와 더불어 노동당국에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했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학계·노동계·청소년·고용
릴게임바다신2 노동부·상담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이후 토론으로 이어졌다.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는 '2025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들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만 15~18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청소년을 9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 조교수는 설문 응답자들이 노동자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만큼 노동인권교육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 996명 중 87.3%(870명)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정확히 안다(82.7%·824명)', '연
모바일바다이야기 장·야간수당 개념을 안다(67.7%·674명)' 등 답변도 이어졌다.
윤 조교수는 "2019년 경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이번 조사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노동 인권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며 "노동 인권 교육이 권리 소개 수준을 넘어 노동권 작동·갈등 조정 등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야마토연타 청소년 노동 경험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빈번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996명 중 30%(288명)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 22.4%(64명)은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절반(32명)은 '
릴게임황금성 임금을 계약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근무장소나 내용이 처음 약속과 다른 적이 있다(20명)',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했다(14명)'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윤 조교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수준은 향상됐으나 근로계약 체결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학교·사회 청소년 예방교육, 노동당국 현장 감독, 지원단체 상담 지원 등이 매끄럽게 연결되면 청소년 노동권 보장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인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1과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노동법 위반 사례·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에 2023년~2025년 11월까지 접수된 18세 미만 청소년 신고 건수는 총 52건이다. 임금체불(44건)이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7건이었다.
조 과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산정해 과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청소년 노동자에게 구두로만 전달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위반 유형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자 피해 예방·구제부터 사업장 감독으로 위반사항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조 과장은 "영세사업장 등에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기준으로 현장 노무 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 찾아 사전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 기반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선영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팀장은 "청소년은 노동 기본권을 인지하고 있지만, 침해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학교, 사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 노동권 교육을 단계적으로 꼭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조별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전 교육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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