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경기 용인시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SK하이닉스 제공
지주회사와 금산분리 규제에 다시 균열이 생겼다. 10여 년 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명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투자가 이유다.
정부가 내세운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기조 속에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논리다.
야마토게임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실상 SK그룹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동시에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릴게임갓규제 완화로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부채도, 증자도 싫은 SK…정부가 택한 우회로
정부는 왜 규제 완화에 나섰을까.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정부가 규제 완화 명분으로 내세운 건 대규모 투자 활성화다. 지난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초대형 투자를 한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야마토게임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선택지밖에 없었을까. SK하이닉스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거나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들 선택지는 SK로서는 달갑지 않다. 만약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
바다신2다운로드 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한다. 대규모 차입은 매년 막대한 이자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이자도 내기 어려워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증자는 더 달갑지 않은 선택지다. 유상증자로 발행 주식 수가 크게 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떨어진다. 현재 총수 일가가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율은 25.2%에 그친다. 지배력 유지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따라가지 못할 위험이 크다.
반면 SPC를 만들어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해 공장을 짓게 한 후,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 임차할 경우 이 같은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SPC가 공장을 소유하면 SK하이닉스는 공장 건설에 따르는 부채 상환이나 건설 지연에 따른 부담을 외부 투자자와 공유할 수 있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다.
향후 시장 환경 변화로 공장 시설을 매각해야 할 경우 SK하이닉스가 직접 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SPC의 지분이나 SPC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더 빠르고 유연한 자산 정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도체 시설 확보에 들이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셈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하는 규제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외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고 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정부는 이 구조가 무한정 아래로 확장되지 않도록 보유 지분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되면서 외부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SPC가 공장을 짓게 한 뒤 이를 SK하이닉스에 임대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 연합뉴스
규제 완화 후폭풍, 기업들 민원 쏟아지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은 이처럼 분명하다.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떨까?
당장 국민성장펀드는 SK하이닉스가 막대한 수익을 누리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SK하이닉스로부터 받는 임대료 정도다. 국민성장펀드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손실 위험 부담은 국민이 떠안고 수익은 회사 측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 완화는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정 기업에 대한 맞춤형 규제 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한 바 있다. 당시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는 외국 법인과의 공동투자를 내세우며 국회 등에 로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화학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이미 2012년 11월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일본 JX에너지와 50 대 50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공장인 울산아로마틱스(UAC)를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번 규제 완화 후폭풍이 반도체 이외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향후 확대 가능성은 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의 업종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는 AI(30조원), 반도체(20조9000억원)뿐 아니라 모빌리티(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11조6000억원), 이차전지(7조9000억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역시 손자회사이면서 이차전지를 만드는 SK도 향후 수혜 가능성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대상 업종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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