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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재산 할인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매년 약 2조1000억원 규모로 매각되던 정부자산이 지난 정부 들어 연평균 약 2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세입 야마토통기계 확충을 위해 정부자산을 헐값에 대량 매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은 1344조원으로 부동산(701조원), 유가증권(289조원), 공작물 등 기타(354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앞으로 양질의 정 릴게임다운로드 부자산은 정부가 외부에 매각하기보다는 잘 활용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창업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꼭 매각해야 하는 자산도 절차를 강화해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 부처·공공기관이 자체로 전결해 매각했던 정부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황금성슬롯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고, 50억원 이상은 매각 전문 심사 기구(외부 전문가 중심) 의결을 거쳐야 매각이 가능하다. 2022년 5월 이후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총 51건, 금액으로는 4조8304억원에 이른다.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공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매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동안은 경쟁 입찰을 한 건에 대해서만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 건까지 매각 사유, 가격 등이 공개된다.
다만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이 자칫 공공자산 매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정부는 2 골드몽 023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로 지주사 NXC 지분 약 30.65%(4조7000억원)를 받았지만 매각하는 데 실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