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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던 시절이 있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명분을 들이댔지만, 그건 국가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다. 이를 깊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원칙이 '적법절차 원리'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위법이라는 얘기다. 이번 일상에 필요한 法테크에선 이 이야기를 해봤다.



공익이 목적이라도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3년 개봉해 관객 1137만명을 한국릴게임 기록한 영화 '변호인'. 주인공인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분)가 자주 찾는 국밥집 주인장의 대학생 아들이 어느날 정보기관에 잡혀간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아들을 찾아 헤맨다.
아들이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식 염려와 두려움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줬더라면 스 쿨사이다릴게임 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일쑤였고, 누구든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었다. 이를 깊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아무리 정당한 목적이어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가 위법해선 안 된다'는 원리(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가 도입됐다. 이것 릴게임하는법 이 '적법절차 원리'다.
이 원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땐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정해야 하고, 새롭게 만든 법으로 과거의 잘못을 벌해서는 안 되며, 한번 처벌한 것을 재차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적법절차 원리의 이념을 반영한 내용이다.
토지 수용할 골드몽릴게임 때도 적법 절차 밟아야적법절차의 원리를 적용한 실례實例도 숱하다. 가령, 사업주체인 정부는 고속도로 인근의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적절하게 보상해야 하는 등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충실하게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취득도 적법해진다.
손오공릴게임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도 적법절차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 형사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고지해야 하고, 만약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포가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얘기다.
이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수년 전 지방 소재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위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한전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전은 송전탑의 공익적 기능과 막대한 철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철거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 내용을 보자. "송전탑이 지역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시설이지만 송전탑이 A씨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과 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논거로 재판부는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적법절차를 거쳐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사례에서 보듯 적법절차는 인권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인권이 심대하게 유린되는 세상을 벗어나는 데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 그 희생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인류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도 조속히 '적법절차'의 혜택을 받기를 기원한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iamg1000@naver.com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