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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은나 (25-10-24 07:13)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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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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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국한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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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whfxu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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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안전망을?살펴보는?연속보도?시간입니다.?
부모의?학대로?아이들이?숨지는?사건이?잇따르자,?정부는?지난?2018년?빅데이터를?기반으로?한?발굴?체계,?'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도입했습니다.?
도입?8년?차인?지금,?아이들은?과연?더?안전해졌을까요.
EBS?취재진이?지난해까지?7년?치?데이터를?전수?분석했더니,?이?시스템을?통해?학대가?발견된?사례는?극히?일부에?그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진태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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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와?동거녀가?다섯?살?고준희?양을?학대해?숨지게?한?뒤?암매장한?사건.?
사망?한?달?전을?포함해?어린이집은?물론?병원?한번?가지?못한?채?세상과?단절돼?있었지만,?위기징후를?알아챈?사람은?없었습니다.?
고준희?양의?사정이?알려진?건?아이가?죽고도?8개월이오늘코스피지수
?지난?시점.?
범행을?감추기?위한?아버지의?허위?실종신고를?통해서였습니다.
이?같은?비극을?막기?위해?정부는?이듬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도입했습니다.?
8년이?지난?지금?성과는?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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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취재진은?2018년부터?지난해까지?시스템을?통한?위기아동?신고?데이터를?전수?분석했습니다.
해당?시스템을?통해?신고된?아동학대는?전체?아동학대?신고?가운데?연평균?0.2%?수준.?
도입?첫해?0.1%에서?지난해?0.3%로?소폭?상승했지만,?여전히?미미한?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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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큰?문제는?시스템이?가장?위험한?아이들을?오히려?배제하고?있다는?점입니다.
현재?시스템의?예측모형에서?가장?큰?가중치를?차지하는?변수는?'학대?경험'입니다.
그런데?정작?학대?피해로?지자체의?사례관리?중인?아동은?시스템의?발굴?대상에씨티엘 주식
서?제외됩니다.
지자체의?중복?개입을?피하겠다는?취지입니다.
그런데?EBS?취재?결과,?2018년부터?지난해까지,?재학대?10건?가운데?9건(87%)이?사례관리?중에?발생했습니다.
인터뷰:?한국사회보장정보원?관계자
"시군구에서?이미?관리?중이기?때문에?그거는?제외를?하고?있어요.?사례?관리?중에?제외한다고?했지만?(예측)?변수?중에?굉장히??가중치가?높습니다.?재학대율이?높기?때문에…."
가해자와?피해자의?분리가?어렵고,?재학대?비율도?높은?아동학대의?특성을?간과한?설계는?결국?아이들의?안전망에?구멍을?내고?있습니다.
지난?7년?동안?지자체가?"학대?아님"으로?결론?내렸던?128명?중?10명은?이후?별도?사건을?통해?학대?피해자로?뒤늦게?확인됐습니다.
인터뷰:?이봉주?교수?/?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시스템을?조금?더?고도화하고?또?시스템을?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에?대한?현장의?매뉴얼?이런?것들이?더?자세히?정리되고,?위기?아동을?실제로?발굴하는?발굴률?이것?자체를?높이는?이런?노력도?필요할?것이라고?보입니다."
2018년부터?2024년까지?학대로?목숨을?잃은?아동은?277명.
같은?기간,?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투입된?운영?예산은?약?41억?원에?이릅니다.
수십억?원이?투입된?시스템이?제?기능을?다하기?위해선,?아동학대?발견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근본?대책이?시급합니다.
EBS뉴스?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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