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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10-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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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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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서구, 9월 일본 도쿄와 제주….
교제폭력 피해를 겪던 피해자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목숨까지 잃은 교제살인 사건이 한달에 한번꼴로 발생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교제폭력의 정의 규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넘어야 하는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 느7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교제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스토킹방지법의 이름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기존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의 경기도부동산중계수수료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등의 규정에 교제폭력도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 삭제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스토킹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김한규·조은희·김남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금융소외계층 것이다. 교제폭력·살인이 공론화될 때마다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본회의 등 남은 입법 관문을 통과하려면 이 법안과 연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의결되어야 하는데, 다른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 후순위대출 황이라는 점이다.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교제폭력의 정의는 스토킹처벌법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기에, 스토킹처벌법도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에 교제폭력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가정폭력처벌법, 교제폭력특례법 등 여러 법 제·개정안이 발의돼 있기에, 이 가운데 어떤 법 제·개정안에 교제폭력이 포괄되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냐에 따라 여가위 통과 법안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가위 소관인 스토킹방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에 연 법안심사1소위에서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등을 담은 일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하긴 했지만, ‘친밀한 관계’ 정의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 포함 규정 등을 두고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여가위에서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낸 것도 법사위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법사위 논의에 맞춰서 여가위 심사도 진행하는데, 법사위 논의가 지연돼 여가위 차원에서라도 부득이 먼저 움직이게 됐다”며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국회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여가위에 출석한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이번 여가위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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