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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유명 연예인의 병역 기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병역 면제의 최다 사유가 과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내정부 역정사(한국의?병무청?격)는 지난 10년 연속 병역 면제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역정사는 지난해 병역 면제자가 복무 대상자 가운데 16%(약 1만70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병역 면제 원인은 과체중, 지능지수(IQ) 문제, 자폐증, 발이 안쪽으로 휜 선천성 내반족(內反足), 부정맥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체중의 비율은 30%이며 나머지 원인은 10% 미만이라고 상여금 0% 전했다.
올해도 8월까지 병역 면제 비율이 16%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과체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내반족, 부정맥, 지능지수 문제, 노이로제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역정사는 최근 10년간 '(정부의) 허가 없이 출국 또는 출국 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징집에 불응한 자'와 '정당한 캐피탈대출상담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변경한 자'가 각각 2146명, 52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장관)은 병역 면제 원인인 과체중, 심장혈관, 척추 문제, 정신 질환 등은 병역 대상자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과 대조해보면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변동금리기준 국방부와 공동으로 신체 등급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정사는 체질량지수(BMI·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을 '4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조정해 앞으로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혈압으로 인한 면제도 종합병원 등에 입원해 심장 등에 실질적인 병변이 있을 경우로 대구 아파트 전세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의 병역 면제 비율은 의무복무 기간 연장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안(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점도 병역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대만의 인기 배우 왕대륙((王大陸·왕다루) 등 28명이 지난 6월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된 데 이어 이달 21일에는 대만 청춘영화 '남색대문'의 주인공 진백림(천보린)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하고 허위 의료증명서를 받아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되는 연예인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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