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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국내 5개 공공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구매해야 할 배출권이 내년 1조4000억 원에서 2030년 최대 4조10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은 정부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증가하면 과거와 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5개 발전사가 매년 수조 원을 추가로 부담할 경우 결국 전기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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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내 5개 발전사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른 5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은 2026년 1조4030억 원에서 2027년 2조277억 원, 2028년 2조7955억 원, 2029 민주당통합 년 3조6360억 원, 2030년 4조126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 의원실은 연도별 탄소배출권 예상치를 바탕으로 5개 발전사의 배출권 부족량을 곱해 구매비용을 산출했다.
앞서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4차 계획기간에 필요한 5개 발전사와 민간 발전사 등을 포함한 전체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용을 2030년 2조 직업군인 8000억∼4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5개 발전사의 배출권 구매비용만 4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 발전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남부발전 5조9757억 원, 남동발전 6조9878억 원 등 수조 원대의 부채가 쌓여 있다. 유상할당 비율이 늘어 추가 부담이 생기면 전기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부동산담보대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과 유상할당 비율 증가 계획이 함께 실행되면 전력 생산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발전사들의 부채 증가 등 재무구조 악화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전 비용이 증가하는데, 주부통합대출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유상할당량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전기료 안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