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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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18·19·20·22대)?
[주요 발언]
“트럼프·김정은 회담..탄도 미사일 발사는 예포 쏜 것”
“트럼프, 이슈 독점 위해 김정은 만날 것“
“한미 관세협상, 트럼프 긴박하게 조건 제시했을 것“
“재판소원제, 현재도 있는 제도..결과 3번 뒤바뀌어“
“법사위 생중계 해달라..나경원 없을 때는 조용해“
등록금 대출 “김현지, 정쟁·분탕질 치는 곳에 출석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1조 비자금? 정신 나간 소리“
“국힘 민중기 고발..특검 흔들려는 의도“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지원 > 안녕하세요.
현재대출금리◎ 진행자 >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웃고 계세요?
◎ 박지원 >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 진행자 > 좋은 일 있으세요?
◎ 박지원 > 왜냐하면 해남에서 LPGA 대박 났습니다. 갤러리만 6만 599명. 그리고 김세영 선수 우승했습니다. LS그룹이 또 어제는 삼성 SDS가 또 하나 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준 룹이 들어오면 5조 5천억 원 정도가 해남에 투자가 들어오고, 완도에도 690억 원을 확보해서. 상수도가 문제거든요. 보길도, 노화도, 진도에 회동마을이라고 바다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300억 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억 원인데 500억 원으로 관광 단지를 개발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 진행자 > 무슨 좋은 일이 kt 회선정리 있으신가 궁금했는데 투자유치를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 국회의원이 지역구 투자를 몇 조 받아간다면 박지원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 진행자 >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웃음)
◎ 진행자 > 지역 홍보는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하고요. 생애첫전세자금대출
◎ 박지원 > 김장도, 작년에 말씀드렸죠. 한 달 늦췄다가 해남배추, 절임배추를 하세요.
◎ 진행자 > 다음 달에 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현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이고 다음 주에 APEC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북한은 습관적으로 빅이벤트가 있으면 그걸 쏴대요. 자기들을 쳐다봐라 하는 건데, 저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오실 때 상당한 준비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판문점에서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앞두고 예포를 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요?
◎ 박지원 >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도 공동 방문해라, 동시 방문해라 했는데 이번에 주한 대리대사로 내정된 케빈 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할 때 실무자였습니다. 그분이 한 열흘 전에 한국에 와 있고 갑자기 대사대리가 바뀌거든요. 조셉 윤 대사대리가 이번 26일 귀국하니까 바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징후들이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뉴스의 초점이 자기한테 와야 돼요. 욕심이 많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미중 트럼프-시진핑 회담하면 시진핑한테 갈 것 같으니까 이걸 자기가 완전히 독점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글쎄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 박지원 >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 외교를 잘했으면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체제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해서 러시아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거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는 중국을 다섯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번 전승절에 중국을 갔고, 자기들 노동당 창건일에 중국의 2인자, 러시아의 2인자가 다 왔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은 우-푸틴, 좌-김정은 했지만은 김정은은 이번에 우-중국, 좌-베트남, 라오스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를 세웠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중국과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고 중국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 박지원 > 그건 강경파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쏠 수 있으니까 만나자’ 하는 예포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가능성이 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관세협상. 트럼프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아침 미국으로 갔습니다.
◎ 박지원 > 어제 왔다가 하루만에 갔죠.
◎ 진행자 > 그러게 말이에요. 일요일 왔는데 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오늘 아침에 갔어요. 어젯밤 언론 공지가 밤 11시쯤인가? 그때 제가 봤어요.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였다는 건데 이게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 박지원 > 좋은 신호도 될 수 있고 나쁜 신호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협상에서 약간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PEC 회담에 1박 2일로 오셔서 이재명 대통령과 즉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긴박하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급히 미국을 갔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 협상팀에서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은 다 의견 조율이 됐다. 한두 개 쟁점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막판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서 간 거고 APEC 회의를 계기로 해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유시민 작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군 철수하려면 해라. 관세협상하자’ 이런 자주파적 말씀하셨는데 일견 옳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 이익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최종까지 트럼프와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관세협상도 미군 문제도 잘 합의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타결 시점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박지원 >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현안 좀 넘어올게요. 앞선 패널들이 재판소원제 가지고 공방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재판소원제.
◎ 박지원 > 재판소원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그걸 제시를 했는데 1살 때 헤어진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54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서 재산을 집을 보험까지 다 타 갔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1살 때 버리고 54년 후에 친모 행세를 했는데 이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다 엄마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소원에서는 이겼어요. 그렇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재판소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세 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심제가 아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과 저도 한바탕 붙었는데, 나경원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를 해서 지난 국회에서 상고법원 만들자. 이것도 그때 4심제냐 하고 비난이 많아서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경우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재판소원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그런 엄마가 되겠어요? 이러한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게 없는 게 아니다. 이름을 ‘재판소원제’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사법개혁관 중에 대법관 증원하는 문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지원 > 다음 대통령 만약에 국민의힘 하면 자기들은 임명 안 하나요?
◎ 진행자 > 그건 그때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 박지원 > 그때 얘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백년대계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에서도 신속한 재판 국민들이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1년에 5400건 하고 있으니까 상고법원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대법관이 증원하자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증원해서 소부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신속히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과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했었다는 얘기네요.
◎ 박지원 > 당연하죠.
◎ 진행자 >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 박지원 > 지금 와서 반대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결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법무부, 검찰, 경찰, 국방부. 이런 곳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해서 상당한 계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3대 개혁을 한 것은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종식 3대 개혁은 완수돼야 된다. 박지원이 이렇게 강경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늘 타협 정치를 했어요. 그게 DJ한테 배운 정치인데 이건 원칙 문제예요.
◎ 진행자 > 이번 이 개혁. 작게 볼 문제가 아니라 내란 종식부터 더 크게, 아까 백년대계란 말씀하셨는데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 그렇죠. 원칙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지엽적인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모든 소추가 중단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기가 끝나면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내란을 어떻게 우리가 방송을, 검찰을 사법부를 이대로 둬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법사위에서 늘 공방이 있다 보니까 ‘나경원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 이런 법안 발의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특정 의원 이름을 상대 당에서 방지법을 만드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박지원 > 저는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됩니다만 ‘추미애 방지법 하겠다’ 하니까 우리 민주당도 ‘나경원 방지법 하겠다’. 엊그제 서울고·지법 국정감사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에요. 나갔다가 자기 발언할 시간만 들어왔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나경원 잘했어요. 제가 춘천지방법원장 세워놓고 지금 누가 소란 피우냐, 누가 떠드냐. 누구냐, 한번 재판장이니까 판결해보라고 그랬더니 말씀은 안 하시지만 MBC에서 만약에 법사위를 하루 종일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데 그날은요. 나경원 의원이 없으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조용하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없으니까 민주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번 생중계해 보면 나올 거예요. 누가 소란 피우는지, 추미애 위원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와 사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발 MBC가 하루 법사위 생중계해 주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생중계는 안 하지만 사실 영상 다 들어와 있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 박지원 > 다 보지만 쇼츠처럼 짧은 것만 하기 때문에..
◎ 진행자 > 하루 좀 보여줘 봐라?
◎ 박지원 > 실감을 보여줘 봐라. 하루 좀 보여주라고 해요.
◎ 진행자 >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이에요. 증인 출석해라 이겁니다. 김현지 실장. 근데 의원님 입장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 박지원 >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 진행자 > 아닙니까?
◎ 박지원 > 상황이 바뀐 거예요.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김현지 비서는 전남 담양 출신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성남에서 시민운동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자기 남편이 있어요. 이런데 이 사람을 이상하게 엮어서 안방마님이다, 시민운동한 것을 공산당이다, 심지어 지금 돈을 움직이고 있다,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내놔보라고 그러세요. 내놓진 못하고 사방천지에서 불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속실장이에요.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분탕질하는 곳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소리를 다 해버리잖아요. 이랬을 때 정쟁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오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나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 진행자 > 국감이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걸 보고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김현지 실장에 대한 정쟁국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불륜이 있는 것처럼 막 엮어내고 이건 아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도 이겨냈어요. 보세요. 전한길 같은 사람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취임한 지 4, 5개월 된 이재명 대통령이 1조 비자금을 만들어서 싱가포르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국민의힘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국정감사를 하자 이거예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을 오늘 고발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민중기 특검이 서울지방법원장 할 때부터 알아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본인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이찬진 금감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당시 그러한 의혹이 있어서 금감위에서는 8명을 고발했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고발했으니까, 자기들이 고발했으니까 빨리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따져봐라.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이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어제 금감원장이 그때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맞지 않다?
◎ 박지원 > 그리고 그때 관계된 사람 8명을 고발했었다.
◎ 진행자 > 이미 그렇게 된 사안이다?
◎ 박지원 >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났다. 거기에 고발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때 특검이었나요, 그때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의 인격을 믿고 금감위원장이 위증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당시 관계됐던 8명은 고발했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으니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아니냐. 이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을 흔들기 위해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 당연하죠. 지금 보세요. 사방천지에 특검을 특검하자. 그 사람들을 특검해야 돼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지원 >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내란 종식 얘기를 처음과 끝에 해 주셨습니다.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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