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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 내 입장 차이가 본격화되며, 향후 공론화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계획대로의 추진'을 강조한 반면,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원전 건설의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CEO 출신 할부이자계산 산업장관 "원전 2기·SMR 1기, 계획대로 가야" 소신 발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장관으로서 에너지 가격과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이야 신용카드대출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유지, 산업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전 사장 출신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에너지 전문가여서, 그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실무적 무게감을 더한다는 희망가득행복적금 평가다.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0/뉴스1
에너지 컨트롤타워 맡을 환경장관 "공론화해 원리금균등상환 중도상환 재판단"…대통령도 '신중론'
반면 다음 달 에너지 정책의 총괄 부처로 개편될 예정인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주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및 SMR 1기 건설 계획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재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진흥원 대구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에너지 정책 전반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구조 속에서, 산업부와의 정책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원전 확대 기조를 고수하는 산업부와, 신중론을 내세운 환경부의 기조 차이가 공론화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실제 가동까지 15년이 걸리고 지을 부지도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환경부 간 신규 원전 건설 논의가 정책 차원을 넘어 대통령의 의중과도 연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 업계 "에너지 정책 일관성이 가장 중요…탈원전 시즌 2 우려"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 논의는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분위기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환경부가 맡게 되는 시점과 맞물려 공론화 방식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또다시 국가 에너지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정 탈원전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큰 충격을 줬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겨우 회복한 산업 생태계가 다시 탈원전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공론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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