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총선 승부수 통했다 8일 오후 9시 42분쯤 도쿄 자민당 당사에 모습을 드러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당선이 확실시된 후보자 이름 위에 당선을 의미하는 붉은색 종이꽃을 붙이며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자민당은 과반을 크게 웃도는 대승을 거뒀다. 반면 자민당 견제를 공언했던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을 대거 내주며 참패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열린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강한 일본’을 내걸고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본호(號)’는 과거 아베 신조 전 내각보다 강경한 우익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만 해도 연립 릴게임5만 여당(자민당+ 일본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수는 여당을 지지하는 회파(會派·의원 그룹)까지 합쳐 간신히 과반(전체 465석 중 233석)이었다. 참의원(상원)은 여소야대 상태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립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3분의 2(310석)를 확보함에 따라 참의원이 반대해도 중의원 재가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바다이야기모바일 있게 됐다.
◇’강경 우파’ 정책 밀어붙일 듯
다카이치의 자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연내에 살상 무기의 해외 수출 허용,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규제 강화 등과 같은 강경 우파 정책을 모두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하는 방침도 바다이야기온라인 추진 중이다.



자민당은 이참에 헌법을 개정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소망하던 ‘자위대의 존립 근거’와 ‘긴급 사태 조항 신설’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전쟁 포기’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쟁할 수 온라인릴게임 있는 보통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위대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 위헌 논란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보다 강경할 수 있는 이유는 ‘방해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 당시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개헌이나 안보 강화 등 우파 정책을 번번이 반대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의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자민당 못지 않은 보 릴짱 수 성향이다. 여기에 야당 국민민주당과 참정당도 우파 성향이라, 다카이치 총리에겐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립여당이 당장 개헌에 착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치러진다. 일본 언론들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포함해, 방위비 증액 등 안보 강화 정책은 연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며 “헌법 개정은 당장 연내 발의는 어렵더라도 이전보다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과의 우호 협력은 지속
한일 간 우호 협력은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만을 침공 위협하는 중국이라는 불확실한 국제 외교 환경에서 다카이치 정권에도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4~5월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한국 안동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일본내 친한 여론도 커진 만큼,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자극해 얻을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뇌관’도 상존한다. 당장 오는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장관급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나. 한국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4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의 춘계 예대제에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中에 몸낮출 이유 사라져”
미국 동맹 중시와 중국 견제 외교 노선은 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1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미·일 동맹의 강화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적어도 3~4년의 장기 집권을 확정한 다카이치 총리를 ‘제2의 아베’로 대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카이치는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라며 이례적으로 공개 지지를 보냈다.
중·일 대립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대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긴급사태)시 무력 사용 시사’ 발언을 취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오히려 높아졌다. 일본 언론들은 “총리는 이번 승리로 중국에 몸을 낮추고 양보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