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수도권?일극?체제를?깨겠다며?정부와?지자체가?'초광역?행정통합'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

하지만?정작?그?속을?들여다보면?지역?내?농어촌은?더?소외되고?교육?여건은?뒷걸음질?칠?것이란?우려가?깊습니다.?
EBS?뉴스는?오늘부터?전문가들과?함께?행정통합의?쟁점을?긴급?진단합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전국을?휩쓰는?'행정통합'?열풍
이번?주?국회?상임위?통과?'초읽기'
릴박스
주민투표?대신?'지방의회?의결'
의견?수렴?없는?'입법?속도전'?논란

교육계는?"교육?자치?보장?안?돼"
교육재정?확보?방안도?미지수

대도시만?비대해지는?'성장?쏠림'
"농어촌?소외?가 온라인야마토게임 속화"?우려도

초광역체제?출범,?지역?소외?해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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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긴급진단?-?초광역체제?출범,?교육은?어디로>.?

오늘은?그?첫?순서로?행정통합이?불러올?농어촌?소외 오리지널골드몽 ?문제에?대해서?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하승수?변호사와?짚어봅니다.
변호사님?어서?오세요.?
사실?이?행정통합의?명분이?'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겠다는?데?있지?않습니다.
그런데?변호사님께서는?이게?오히려?농어촌을?대도시의?'내부?식민지'로?만들?수?있다?이런?우려를?밝혀주셨거든요.
릴게임신천지 어떤?이유?때문인지요.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
우리나라에서는?이제?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많이?구분을?하지만?사실?비수도권?안에서도?이런?대도시?지역하고?농어촌?지역은?차이가?많습니다.

그리고?주로?인구가?많이?감소하고?학교가?폐교?위기에?놓 바다이야기합법 인다든지?이런?현상들은?주로?농어촌?지역에서?나타났는데요.
그런데?만약에?이?대도시인?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농어촌?지역이?많은?광역?지방자치단체를?통합할?경우는?또?한편으로는?지역?안에서?쏠림?현상이?나타날?수가?있고?그렇게?되면?오히려?농어촌?지역은?더?소외되고?인구?감소?현상이라든지?폐교?위기라든지?이런?현상들은?오히려?해결되는?게?아니라?더?가속화되는?게?아닌가라는?우려들이?지금?나오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여기에?더해서?광역?단위로?결정권이?주어지면?기피?시설이?또?농어촌에?몰릴?수?있다,?이런?우려도?많더라고요.

이걸?좀?제한할?수?있는?장치가?특별법이?있습니까?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
오히려?지금?광주?전남?특별법안?같은?경우는?그?외부?폐기물을?받아들일?수?있다라는?조항까지?들어가?있습니다.

사실은?이제?이런?조항이?없다고?하더라도?지금까지도?이제?주로?농어촌?지역으로?산업폐기물이라든지?생활?폐기물들이?많이?밀려들어왔고?그것?때문에?피해를?많이?봐왔는데요.
그런데?이런?거에?대한?어떤?제동?장치가?없이?거꾸로?오히려?외부?폐기물을?받아들일?수?있다는?조항까지?들어간다면?농어촌?지역으로?더?많은?유해시설이나?폐기물이나?환경오염?시설들이?밀려들지?않을까라는?우려도?지금?여러?군데에서?나오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오히려?이?지역?안에서의?어떤?양극화?현상이?더?벌어질?수?있다는?취지의?말씀이신데요.

또?이?행정통합의?취지?중?하나가?통합을?해서?운영하면서?효율성을?높여보자는?데?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되면?또?교육?분야에서는?농어촌을?중심으로?폐교?문제에?더?심각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
어떻게?보십니까?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
그렇습니다.?

지금도?이제?폐교가?많이?됐습니다.
예를?들면?이재명?대통령께서?다니신?안동의?초등학교도?지금?면?지역에?있는데?폐교가?됐거든요.
작년?하반기에.?
그래서?지금?농어촌?지역?같은?경우는?1개?면?1개?학교라도?지금?존속시키는?게?지금?과제인데?그런데?만약에?이제?이렇게?행정통합이?되고?도시?중심으로의?쏠림?현상이?심해지면?면?지역의?인구?감소는?그대로?이제?계속?가속화가?되고?그렇게?되면?1개?면에?1개?남아?있는?1개의?초등학교도?지금?유지하기?어려운?형편인데?그런?문제들은?전혀?해결되지?않고?오히려?그런?현상이?가속화되는?게?아니냐?그렇게?되면?농어촌?지역?같은?경우는?사실?학부모?입장에서는?초등학교는?있어야지?아이를?키울?수가?있거든요.
초등학교도?없어진?면?지역에서?아이를?양육한다는?것?자체가?굉장히?어려운?일이고?또?어린이?입장에서?보더라도?자기가?가까운?지역에서?가까운?학교에서?이렇게?교육받을?권리가?있는데?그런?게?보장이?안?되면?오히려?이제?면?지역의?교육?현실,?농어촌?지역의?교육?현실은?훨씬?더?어려워지는?게?아닌가라는?걱정이?큽니다.

서현아?앵커?
네,?교육이?또?사실?지역을?지탱할?수?있는?심장부인데?이런저런?우려가?있는?것?같습니다.

사실?지금도?농어촌?지역에는?교사들이?좀?기피하는?문제들이?있어서?신규?교사들?위주로?배정이?되는?인적?불균형의?문제가?있는데?행정통합이?가속화되면?또?이런?게?극심해질?우려가?있을까요?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
오히려?더?이제?심리적으로?이?교사분들이?더?농어촌?지역을?기피하는?심리가?더?강해지지?않을까라는?걱정도?있고요.

또?이제?지금?통합하는?과정에서?예를?들면?대전에?근무하던?교사는?계속?대전에?근무하게?하고,?충남에?근무하던?교사는?계속?충남에?근무하게?한다?이런?내용까지?특별법?안에서?논의가?되고?있는데?그렇게?분리를?할?것이면?오히려?왜?통합을?하는지?모르겠다.
당연히?통합을?한다면?그?안에서?인사?교류가?이루어져야?되는데,?당연히?또?현재?근무하는?교사분들?입장에서는?당연히?지금?근무하는?근무지에서?근무하고?싶은?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어쨌든?그런?이유?때문에?또?이걸?분리해?놓는다면?이게?과연?통합하는?의미가?있는가라는?생각도?들고?또?농어촌?지역을?기피하는?심리는?더?강해지는?게?아닌가?이런?또?우려도?큽니다.

서현아?앵커?
네,?통합은?되는데?인적?순환은?일어나지?않을?가능성.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
되게?좀?기묘한?형태가?되는?거죠.


서현아?앵커?
그런데?지금?뭐?새해?연두부터?통합에?불이?붙는?모양새입니다.

정부도?20조?원?정도의?예산?인센티브를?약속?했는데?이런?지원이?농어촌들의?어떤?어려움을?극복하는?데?도움이?될까요?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
그런데?이제?그?지원도?사실은?이렇게?통합을?하게?되면?아무래도?통합한?지방자치단체?안에서?인구가?많은?건?대도시?지역이기?때문에?정부가?약속한?그런?재정?지원?같은?경우도?대도시?지역?중심으로?사업이?기획되고?실행될?가능성이?좀?높지?않냐?그렇게?되면?대도시?지역의?삶의?여건은?좋아질?수도?있겠지만?지금도?삶의?질이?좀?열악한?편인?농어촌?지역?같은?경우는?교육?문제라든지?의료?문제라든지?교통?문제라든지?사실?해결해야?할?문제들은?많은데?이런?농어촌?지역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쪽으로는?재정?지원된?예산이?쓰이지?않고?대도시?중심으로?쓰이게?될?우려도?크고요.

아무래도?이게?표가?많은?쪽이?대도시다?보니까?농어촌?지역은?그러면?더?소외되고?상대적으로?더?이렇게?삶의?질이?악화되는?게?아닌가라는?우려도?존재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이?절차적?과정에도?문제가?제기되는?모양이더라고요.

이게?주민투표를?생략하고?지방의회?표결만으로?추진이?되는?면이?있는데?어떻게?보십니까?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
이게?지방자치법상으로는?이제?주민투표?대신에?지방의회?의견?듣는?것으로?대체할?수는?있게?되어?있습니다.

그건?이제?법적으로는?그렇지만?사실?우리가?민주주의라는?게?법?조항만?가지고?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측면에서?봤을?때는?당연히?주권자인?주민들에게?통합?여부에?관해서?의사를?물어보는?게?저는?원칙에?맞다고?생각하는데?지금?너무?속도를?내다보니까?이제?주민투표?없이?지방의회?의견?듣는?것만으로?지금?대체하려고?하는데?그러다?보니까?또?이렇게?혼란과?갈등도?커지는?면이?있습니다.
그래서?저는?조금?속도를?늦추더라도?민주주의?원칙에?따라서?주민투표?같은?걸?좀?거치는?방법이?이후를?생각하더라도?타당하지?않겠는가?그래야만?나중에?혼란이나?갈등도?좀?줄일?수?있을?거다?이런?생각도?좀?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이게?결국은?다?같이?좀?고르게?잘?살아보자고?하는?건데?이?하나의?큰?지역?안에서?어두운?곳은?더?어두워질?수?있다는?문제가?계속?제기될?수가?있을?것?같습니다.

그렇다면?이런?문제를?해결하려면?통합?특별법안에?최소한?어떤?조항이?마련돼야?한다고?보시는지요?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
저는?이제?농어촌?지역?같은?경우는?지금?여전히?읍이나?면이?생활권입니다.

그러면?읍면별로?주민들이?자기?지역의?삶의?질을?개선할?수?있고?또?자기?지역의?폐교?위기에?있는?학교를?살릴?수?있는?그런?계획들을?좀?수립할?권한을?읍면에?좀?보장을?해?주고?그리고?거기에?필요한?예산도?좀?지원을?해줘서?오히려?통합으로?인해서?소외될?우려가?큰?농어촌?지역이?그런?읍면?단위의?자치와?민주주의를?통해서?자기?지역의?문제를?해결해?나가고?그래서?정말?살기?좋은?농어촌이?될?수?있도록?만들어주는,?그리고?재정?지원도?대도시?지역?중심이?아니라?농어촌?지역에도?골고루?배분이?되고?특히?폐교?위기에?놓인?학교?같은?경우는?좀?파격적인?특례?지원을?통해서라도?살리는?대책이?필요한데?그런?부분들이?좀?특별법에서?중점적으로?논의가?돼야?되지?않겠는가.?
그래야만?말씀하신?것처럼?이게?수도권?집중을?해소하기?위해서?추진하는?행정통합인데?이게?오히려?농어촌?지역을?더?소외시키고?배제시키는?그런?일이?되지?않도록?하려면?그런?어떤?세심한?꼼꼼한?특별법의?어떤?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덩치를?키우는?효율의?논리에?밀려서?또?농촌의?교실과?주민의?주권이?밀려나고?있지는?않은지?냉정한?성찰도?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