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국정 운영을 위한 '신속 입법'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발맞춰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생 입법 속도전에 나서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다.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 민생 법안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일각에서 야마토연타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 전략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사위 '나비효과'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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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 '쿠팡 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6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설 연휴 전까지 주요 국정과제를 담은 비쟁점 법안 81건을 처리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처리된 것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81건 중 국민의힘이 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을 제외한 63건만 상정한 것이다.
당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든 방법을 백경게임랜드 동원해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 대부분을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대한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민주당 릴게임한국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무한' 필버에 대응책 없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상임위와 달리 본회의에선 의석수를 앞세워 속도전을 펼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민주당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한 개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최근 2주간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및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려던 민주당으로선 난처한 상황이다. 당장 미국에 관세 재인상 압박의 빌미를 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당초 계획한 다음 달 9일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대표를 오찬에 초청해 대미투자특별법과 각종 민생 법안의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만들려는 이 대통령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사법 개혁안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원내 지도부 한 의원은 이날 "원내 지도부에선 (사법 개혁안을) 설 이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법사위에)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