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스위스 추크(Zug) 주(州) 칸톤 법원(Cantonal Court of Zug)은 인도네시아 파리(Pari) 섬 주민 4명이 스위스 다국적 시멘트 기업 Holcim AG(이하 Holcim)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소송 요건을 인정하고 본안 심리 진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민사재판의 관할권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은 이러한 절차 판단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우선 전제로 검토하는 '이중 관련성 원칙(doctrine of double-relevance)'에 따라 기후 피해와 기업 책임에 대한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본 결정은 스위스 민사 바다이야기게임2 법원이 다국적 기업의 기후 책임을 민사소송으로 본격 심리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며,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원고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의 저지대 섬인 파리 섬 주민들로, 해수면 상승과 빈번한 홍수로 인해 생계와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Holcim의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으며, Holcim의 과거·현재·미래 배출 행위가 기후 위기를 가속화함으로써 파리섬 주민들의 생명, 건강, 경제적 활동, 재산권과 같은 인격권(personality rights, 스위스 민법 제28조)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민사상 배출 감축 명령, 기후적응 비용의 분담, 그리고 손해배 바다이야기부활 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Holcim은 기후 보호는 본질적으로 공적 사안이므로 민사 법원이 관할할 수 없으며, 법원이 배출 감축을 명령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개별적·특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한 법적 이익이 없어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자사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0.42%에 불과해 배출 감축이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 피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소송의 실질적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배출 감축 명령은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현재의 급박한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는 금지 청구 요건을 릴게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추크 칸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Holcim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본 사안이 민사적으로 판단 가능한 분쟁으로 보았다.
첫째, 기후변화가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민사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이 정치적 논의를 촉발할 수는 있으나, 법 집행 기관은 법률이나 규정의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때로는 입법부가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책임의 범위는 정량적 기준에 따라 한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세계 CO₂배출량의 약 70%가 약 90개의 'Carbon Majors'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피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당장 마련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조치의 실효성과 정당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온실가스의 장기적 대기 체류 시간, 추가적인 지구 온난화 및 그에 따른 피해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포괄적 해결책을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민간 주체의 참여와 책임을 검토하려는 원고들의 금지 청구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기후 위기 대응에서 모든 배출 감축이 의미를 가지며, 개별적 기여 역시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법원은 CO₂배출과 인격권 침해 사이에 법리적 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인격권(스위스 민법 제28조) 규정은 개방적 일반조항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침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넷째, 법원은 배출 감축 명령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감축 목표와 이행 방법이 판결에서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원이 추가적인 명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요구하는 단계적 배출 감축은 현재 진행 중인 권리 침해에 대한 장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금지 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 자격을 인정하고 본안 심리 진행을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기업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본안 심리로 넘어갈 경우, 원고들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 입증 등에서 상당한 법적·증명상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스위스 민사 법원이 인격권 침해와 기후 피해를 연결해 기업의 민사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 결정은 스위스는 물론 국제 기후 소송 실무 전반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조수민 스위스변호사(Levy Kaufmann-Koh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