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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종준 (25-11-04 12:01)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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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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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종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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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유자산＇헐값 매각 논란＇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최나리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죠?
[기자]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3일) 오후에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연합회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런 지시 저축은행 대출금리 가 나온 배경은 뭡니까?
[기자]
최근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통령 지시 사항이나 정책은 주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내용을 발표를 해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자 대통령실도 즉각 정리에 수협 지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표 이후 기자단에 공지를 보내서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국감에서는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카드불법모집 당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크게 늘었는데요.
한마디로 '졸속 매각'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헐값 매각 배경으로는 전 정부의 세수 부족 충당, 특정계층 특혜 등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에 통신연체확인방법 따르면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애초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오전에 긴급 지시 배경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미루기로 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유 재산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데, 최소 사흘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기업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공정위가 두 회사에 대해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경남 창원과 사천에 위치한 두 회사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냈는데요.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단가 인하라든지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관련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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