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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2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RE100 확산·탄소중립 실현·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센티브가 다양하고 폭넓게 마련됐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송배전망·변전소·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 지원, 망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보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의료·복지시설 설치 특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무직자대출상담에스론'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춘 재생에너지지구 △안정적인 송전·배전을 담당하는 전력망지구 △RE100 이행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지구 △근로자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지구 등 4개 기능지구로 구성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 및 상여금 400%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 추진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기획·입주관리·인프라 구축 등 실무를 총괄한다.
사업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해 45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재해영향평가 간소화 특례를 부여했다.
단지 내 전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시간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족분은 한전이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생산된 전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도 신설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국가 기업인 AI컴퓨팅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AI 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의 요구와 정부·지자체·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에 기반한 산업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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