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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은 내년 상반기 내 최소한 1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함께 시행령 가능한 빠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열린 산업부 기자간담회에서 RE100 산단과 관련 현재 국회에 특별법안이 3건 발의된 상태라며 “연말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이 최대 5년인데, RE100산단은 7+2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회발전특구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진매트릭스 주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지구, 배후 정주지구 등 4개 지구를 지정해서 각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은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 차관은 “대산 석화단지는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맞다”m머니
며 석화 구조 개편이 산업부·업계 간 협의와 관계부처 간 협의 등 ‘투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간 자율 협약 뒤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약식을 별도로 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 기관 협의회가 실사 작업 언제 끝날지 확정할 수 없지만 11월 말까지는 채권 협의회 과정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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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양국 간 입장차가 있어 문서화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연 가능성은 장담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양국 간 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3일 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상따
[산업부 제공]
미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미국과 타결되고 나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질문이 나온다”라며 “그동안 준비를 쭉 해왔고 갖춰지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우리 대기업들이 주요 산릴게임횡금성
업에서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며 “정부가 각 주요 전략 산업과 대기업들이 생태계 차원에서 잘해오던 것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방안과 관련 그는 “아직 정부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기후부와 관련해 그 부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미 기술 작업반 단계에서 상당히 이전부터 반영돼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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