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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무리했지만 국가별 새로운 숙제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국과의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을 풀면서 가시적인 실용외교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캐나다·호주와는 방산·공급망 협력을 고도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3일 이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회 시정연설을 준비하고 정상회담 후속 과제 농협바꿔드림론 를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APEC 성과 보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했던 미국·중국·일본·캐나다·호주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달아 만났던 만큼 풀어야 할 후속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과제로는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승인 꼽힌다. 지난달 29일 양국은 관세협상 후속 합의를 이룬 바 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에서 현금 비중을 2000억달러로 높이되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수익은 절반씩 나누면서도 한국이 20년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보 부문을 두고서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비롯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방비 신용불량자대출가능한곳 증액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유연화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간 이견이 크게 없어 팩트시트는 이번주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자영업자대출 기념촬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경주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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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는 한한령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경주 브리핑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빈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K팝 베이징 공연을 얘기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 주석은 한반도·동북아시아 정세 안정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잠 도입을 추진하자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 협의를 통해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 언어상으로 ‘모순’은 상대국과 갈등·대립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의견 차이’는 분쟁이 발생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과거사·영토 문제를 놓고는 불씨가 남아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를 거절하기도 했다.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하려 했으나 일본 측에서 독도 비행을 문제 삼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 과제로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SSCN) 수주 계약이 꼽힌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3000t급 잠수함 12척을 새로 도입하는 6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컨소시엄을 꾸려 잠수함 사업 입찰에 참여했고, 최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함께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됐다. 내년 초에는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한 듯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공식 방한’으로 맞이했다. 공식 방한은 국빈 방한 다음으로 격이 높은 방한 형태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이 골자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같은 날 카니 총리와 함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시찰하기도 했다.
호주와는 희토류 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기업들이 호주에서 리튬 등 핵심광물과 희토류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해당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보·국방 분야 공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승인받은 만큼 앞으로 호주와 관련 소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호주는 미국·영국과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8조1000억원을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조6000억여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자국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5월 6000억원만 내는 대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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