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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빈원 (25-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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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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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61%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계의 현실과 우리의 책임감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35년 목표를 61%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라며, 김 장관에게 “61%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자금대출 이율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줄여야 하는 ‘2035년 목표’ 설정을 위해 4가지 후보 안(48%안, 53%안, 61%안, 65%안)을 낸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중 61%안과 65%안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놓은 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 과학적인 감축 목표에 맞는 안이기 때문에 정부 최종안은 6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도 “한국이 처해있는 현실, 산업계의 현실들이 있어서 한국의 현실과 우리가 가야 될 책임감을 어떻게 잘 조화할 건지가 숙제”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부처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 보험설계사 전망 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5년 목표’ 확정을 위해 다음달 6일 최종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비영리 기후연구단체 플랜1.5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식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 등록된 통합 의견의 절대다수인 93%(총 91개 의견중 85개)가 2035년 목표를 65%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계됐 전세자금대출이자 다”며 “정부는 50%대 안에 대한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문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너무 과도하게 산정해서 산업계의 감축목표를 낮춰주고 있다’는 취지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석유화학에서 알앤디(R&D)를 통한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중고차판매가격 거의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3년 이상 기술적으로 뒤처진 측면이 있다보니까 다른 분야보다 (산업부문에서) 탄소 감축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10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알앤디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지지부진했고, 규모도 30만톤으로 축소되면서 3년(2034년→2037년)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탈원전’ 공세를 이어갔다. 계획대로 2038년 원전을 가동하려면 당장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중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중단됐다고 들은 바도 없다”고 답했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냐”(조지연 의원)는 질문에는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믹스해 탈탄소를 확실히 추진한다는 정책 기조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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