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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측을 겨냥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국민연금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두 기관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만큼 토론회 참석 만으로도 노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의 사측 압박 강도가 점점 거세 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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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 시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토론회에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오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행사는 두 기업 노조와 국회의원인 박주민·오기형·김남근·히트넷
김현정·신장식·이용우·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이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의 거버넌스 문제점을 발표한다. 두 지회장은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나타난 근로자들의 처우 차별, 모기업의 계열사 통합 교섭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아백광소재 주식
울러 네이버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사퇴했던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가 신설 조직으로 복귀한 점을 앞세워 현 거버넌스 내 의사 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원 위원장과 공정위 관계자는 두 지회장의 발제 이후 토론자로 나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와 공동 주최로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토론회를모바일릴게임 종류
열고, 이곳에 국민연금과 공정위를 초청하는 것은 상당한 고강도 압박”이라며 “사실상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의 9.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히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기관투자가로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지배구조 이슈에자동차주
대해 대화나 중점관리 지정, 의결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석 예정인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 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7월 ‘책임있는 투자자역할을 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달 네이버 노조가 개최한 두 차례의 집회에 이어 열리게 된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11일과 27일 각각 경기도 성남 네이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의 차별 대우를 네이버가 직접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노조도 자회사 분사,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기업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는 노조 교섭 대상인 ‘사업자’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구조 조정, 정리 해고 등 회사의 경영 조치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쟁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내년 3월 안팎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혼선을 줄이기 위한 업권별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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