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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백 씨 주장에 대해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2011년유망주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어린이적립식펀드추천
요청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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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증권투자자문
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023년 슬롯머신무료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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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